국발안,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로 수정해야
박성희 기자 기자 승인 2000.08.28 00 324호



일반 대학으로의 움직임은 계속 될 듯


△지난 9일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에 관한 전체교수회의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국립대 발전안에 대한 각 대학별 의견서를 내야 했다. 몇몇 교수의 입장으로 학교 입장을 결정할 순 없어서 방학 중임에도 임시전체교수회의를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그 동안의 경과 상황을 설명하고 토론한 끝에 교육중심대학과 실무교육중심대학을 하나로 묶어 4개 유형을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만 구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전에 각학과의 설문조사에서도 두가지 유형으로 통합하는 의견으로 결정이 났다.

△교수협의회 측과 학교측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가?
-모두 교육중심대와 실무교육중심대의 통합에 의견을 두고 있다. 요즘에 와서는 산업대가 하고 있는 평생교육 등의 기능도 일반대학이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능력분야 등에서도 일반대와 차별성을 갖지 않는 현실을 교육부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개선을 오늘에 이루고자 하고 교육부는 대학 개혁을 마친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 국립대 발전안이 기존의 교육 정책?달라진 점이 있다고 보는가?
-큰 차이는 없다. 고등교육시행령 내용을 조금 틀리게 해석하고 명칭만을 변경하여 좀더 구체화 시킨 것 뿐이다.

△학교의 입장이 아닌 교직원이나 교수의 입장에서는 이번 국립대 발전안에서 무엇이 가장 큰 관심사인가?
-교수도 교직원도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학 체제 개편의 개선을 원한다. 기존의산업대와 대학'이라는 명칭을 ‘대학’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일반 대학화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학 체제 개편이 큰 관심사이다.

△우리대학이 추진하던 일반대학화가 이번 국립대 발전안을 계기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진다. 이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국립대 발전안이 아직 가안으로 작성된 것이고 우리의 의견서가 제출된 상황이기에 좀더 기다려봐야 하지만 이 계획안이 시행될 경우에도 일반대학화로의 추진은 계속할 것이다.  

△국립대 발전안을 수정한다면 산업대의 입장에선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가?
-밀양대를 제외한 17개 산업대는 모두 교육중심대학과 실무교육중심대학을 합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산업대가 법적 또는 행정적인 면의 차별을 없애는 원천적인 것을 가지고 함께 싸우고 있다.

△실제적으로 교육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닌 몇몇의 관료들에 의해 국립대 발전안 등이 나옴으로 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지난번에 총장님과 함께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이것에 대해서 요구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대와 교육대 등 특수목적대학은 정책결정에서 배제되어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한 항의도 계속 할 것이다.  

△사립대와의 차이가 점점 희박해 지는 시점에서 2000년 이후 수요자가 부족한 교육현장에서 국립대 발전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어떤 계획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갖춰갈 것인가?
-일반 사립대의 경우 오히려 산업대로 그대로 머물러야 입학자원을 덜 빼앗기기에 선호할지 모른다. 우리대학은 법적·제도적인 개선을 빠른 시일내에 이뤄, 학교 위상의 빠른 정립이 선행되어야 차별화된 대학이 가능해 질 것이다.

△전국 국·공립대학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 학생들과 연대하여 움직일 생각은 없는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필요한 경우 학생들과 연계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도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대와 연합한 활동도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국립대 발전안이 안고 있는 최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자율권을 인정하여 스스로 특성화 하도록 해야지 대학을 서열화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학의 자율화와 책무성의 향상은 생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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