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그전의 상태로 복구하기가 아주 어렵고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결과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제약하게 됨으로 환경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연훼손이나 오염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환경영향평가 제도’는 △ 대규모의 개발사업, △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환경영향이 장기
적·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쉽게 예측하기 곤란한 사업, △복합
적 환경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을 일반적인 평가사
업으로 선정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
안을 강구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얼마전 동강댐 건설문제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제는 또다
시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기관의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락했고,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의 역
활밖에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가 명실공히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
해서는 평가협의 시기를 가능한한 개발사업의 결정 초기단계로
앞당겨야 하고 개발지역 인근 주민들만이 참여하는 평가서 초안
공고 및 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보다 대중점으로 알리게
하고 인근 지역주민만의 의견만을 평가서 작성시 반영하는 현재
의 기준을 보다 확대 적용시켜야 하며 현재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 대행 단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작성할 수 있는 전문단체를 만들어 환경영양
평가서의 형평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정부가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규정을 엄격
히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사
업자, 평가대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지역주민 각자의 도덕성
이 앞서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