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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집시법은 △주거지역 또는 이하 유사한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가 타인의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관할 경찰서장은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이유 없이 침범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김도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변호사는 발제 1에서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으로 △집회·시위 금지장소의 범위 확대 즉 ‘주거지역 또는 이하 유사한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가 타인의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 이 조항은 충분히 확대 해석이 가능한 부분으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가 매우 제한될 수 있으며 집회의 사전차단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는 지난 5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집회신고서를 접수하고 30분이 지나 ‘신라호텔 측이 장충공원에서 집회가 열릴 경우 호텔에 피해가 올 수 있다며 집회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경찰 측의 연락이 있었던 사건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신라호텔이 주거 유사지역으로 둔갑해 버린 것이다. △질서유지선의 설정과 형사처벌 문제 즉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서유지선을 설정...’이 조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소견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게 되므로 그 남용이 예상된다. 또 질서유지선을 넘어서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해산명령 범위의 확대의 가능성 즉 ‘...당해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집회해산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집시법의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이는 참가인원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에도 해산의 이유가 되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공권력의 투입이 정당화되는 점이 문제이다. △이의신청제도 개정의 문제점(집회의 성격상 이의 신청을 짧은 기간 이내에 가부결정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신속한 권리구제절차를 두는 것인바, 신속한 사후구제절차가 없이 단지 이의 신청기간을 늘리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개정 집시법의 위헌성 등을 들었다.
김도형씨는 “위헌적인 요소를 여전히 잠재하고 있는 악법이라는 나무를 뿌리 뽑지 아니한 채 단지 겉으로 드러난 가지줄기 몇 개가 잘라졌다 해서 그대로 방치한 경우 그 나무는 살아난 인권탄압의 그늘을 다시금 드리우게 된다는 사실이다”며 집시법 개악을 신랄히 비난했고 “집시법 재개정 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은 발제 2에서 △집회 금지 조항의 악용 또는 원천봉쇄(최근 한총련출범식이 열린 경희대에는 공권력이 학교를 몇 겹으로 둘러싸며 불심검문을 자행했다) △집회 신고 내용에 대한 악의적인 해석을 통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신고되지 않은 현수막을 들고 행진한다고 97년 여의도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이들을 폭행했었다) △집회시위의 강제 해산, 폭력진압(98년 종묘공원 노동절 당시 경찰은 집회가 끝날 무렵 최루탄을 발사하며 강제 해산을 자행했다) △기타 사례(CCTV 설치, 집회사찰행위) 등을 예로 들며 집시법 적용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또한 통계상 집회·시위에 참자자들은 법절차를 준수하고 비폭력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경찰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도 곁들였다.
박래군씨는 “청와대 앞에서도 집회는 열릴 수 있도록 집시법은 개정돼야 한다”며 집시법의 재개정을 역설했다.
발제 3에서 김태연 민주노총 기획국장은 “이번 집시법 개정은 수백만 노동자들을 정리해고로 쫓아냄으로써 민중생존권을 박탈한 현 정권이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민주적 기본권마저 제한하는 조치다”며 집시법의 독소조항 폐지·개정투쟁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린 오래 전부터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단어를 익히 들어왔다. 하지만 집회에서의 불심검문은 하나의 피할 수 없는 관문이 된 것처럼 우리의 기본권은 무참히 짖밟히고 있다. 또 이번에 개정된 집시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정권에 유리한 방향의 개정 아닌 개악이 이루어진 것이다. 최근 열린 6월 4일(금) 학내집회에 집회신고가 나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빠른 시일 안에 올바른 방향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