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유·무죄
서울산업대신문 기자 기자 승인 1999.08.23 00 307호

지난 20일 서울지법이 환란사건 피고인인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직무유기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격앙된 분위기이다. 이번 재판은 정책판단의 실패를 두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를 주요 쟁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외환위기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은폐·축소 보고하는 식으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즉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몇가지 안타까운점이 있다.


첫째 한나라당을 비롯한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에서 벗어난 것처럼 행동하는 점이다. 정말 볼성사납고 화가 날 정도이다. 또한 강경식과 김인호 역시 잘못은 뉘우치지 못하고 오히려 IMF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정치에 다시 복귀한다는 뜻을 밝혀 더 분노를 느끼게 만들었다. 가벼운 죄를 짓고도 평생 죄값을 치르느라 무료봉사 등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다.


둘째 법에 대한 믿음이다. 솔직히 광주 민주화 투쟁때보다 이번 IMF 사태로 상처받은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환란의 책임자인 두 사람은 무죄를 선고한 반면, 국가보안법 위법이라는 이름아래 잡혀간 수많은 양심수에 대해서는 명백한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더구나 김현철씨도 사면되는 등 이는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일반 국민의 정서나 법 감정과는 거리가 먼 처사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먼저 시행되어야 할 일은 제도 개선이다. 즉 투명한 정부부처의 정보공개와 공유의 문제 등이다. 또 금융기관의 해이해진 도덕적인 문제도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한편 검찰이 항소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서울지법은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마음으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외환경제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점은 확실히 수사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어느 시민의 말처럼 잘못은 있으나, 잘못된 사람은 없는 나쁜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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