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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50여 년 동안 통일에 관련한 운동이 여러 형태로 진행됐지만 크게 민간차원과 정부차원 이 두 분야로 구분되고 있으며 현재도 민간부분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이하 자통협),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등의 민간부문과 통일부 등의 정부부문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각 단체의 통일정책이나 원칙의 차이 때문에 각 단체별로 각각 통일대축전, 범민족대회, 8·15 행사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통협, 범민련, 민화협, 통일부의 통일정책
자통협의 경우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20여개 단체로 결성돼 있다. 올해 민주노총은 노동자 축구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민간통일운동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에서 즉 노동자가 통일의 주체로 나섬으로 통일을 보다 대중적으로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범민련은 현재 이적단체로 규정된 상태이다. 하지만 통일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범민족대회를 매년 치러내고 있다. 범민련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는일 없이 자주적인 통일을 주장하는-자주,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실현을 모색하는-평화통일,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초월한-민족대단결을 3대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통일방안으로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민화협은 몇몇 민간단체 사이에서 어용단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그 내부 인사가 친정부세력이 많기 때문이다. 민화협의 경우 북한에서조차 관제어용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문에서 임진각까지 ‘겨레손잡기대회’를 치러냈을 정도로 역량있는 단체이다. 민화협은 통일원칙으로 평화적인 통일,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내세우고 있으며 국민합의 도출-민족화해 교류협력-평화통일 실현-민족번영 성취를 축으로 하는 단계적 통일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차원의 통일정책기구로는 통일부를 꼽는다. 통일부는 좀더 심층적인 관측이 필요할 것 같다. 통일부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살펴보자. 정부는 북한이 곧 붕괴되지는 않더라도 서서히 변화가 시도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체제 전복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군사적으로는 대남관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을 계속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있다. 그리고 대북정책을 예상하면 봉쇄정책, 불개입정책, 포용정책을 생각할 수 있지만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포용정책이다. 이 포용정책은 남한의 안보강화(한·미·일 공조)를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인도적 대북지원)으로 이끔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의 기틀(남북대화, 국제협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경분리의 원칙, 상호주의적 원칙(북한이 하는 만큼 대응을 하는 방법)도 세운 상태이다.
연방제통일과 흡수통일(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그럼 연방제통일/흡수통일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쉽게 설명해서 흡수통일은 북한의 체제 아니면 남한의 체제 중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고 연방제통일은 두 체제를 그대로 두고 민족통일국가를 세우는 방안이다. 역대 정권의 경우는 흡수통일에 가까운 것이였고 김대중 정권도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는 없지만 흡수통일적인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흡수통일은 다시 말해 어느 하나의 체제만이 선택되기 때문에 다른 한 곳은 붕괴되어야만 가능하게 되고 또한 그 세력은 도태되는 것이다.
반면 연방제통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와 비슷한 구조이다. 각 체제 나름대로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외교면 등에서 민족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통일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런 통일의 방법론적인 입장 차이 이외에 요즘 새롭게 문제화되는 것이 있다. 남과 북이 평화적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각 체제가 계속적인 발전을 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 즉, 통일이 아닌 우호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보아도 관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통일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분단기간은 짧아야 하겠지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이다. 답은 이 민족적 차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것 같다. ‘한겨레’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하듯이, 통일을 생각하는 이들이 김구 선생이 살아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듯이 우리는 통일을 어느 한 쪽, 어느 한 체제의 이해를 생각하는 관점이 아닌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런 통일을 곧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박성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