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교육부에서는 국립대학발전계획을 내놓았다. 전국의 국립대학을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특수목적대학, 실무교육대학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실시했는데 우리학교는 실무교육대학에 포함된다.
이는 상당한 모순점을 안고 있다. 우리 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지역의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만 한정되고, 나머지 학문 육성분야, 인적자원 개발 분야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이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대학간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등의 여러 가지 안좋은 점이 드러낸다.
그래서 이 계획안에 대해 학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편집자주〉
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불합리했던교육부 시행령 1981년 10월 개방대학 실험대학으로 선정. 12월부로 국립학교 설치령의 개정에 따라 경기공업전문대학은 폐교가 되면서 전문대학 신입생을 뽑지 않았다. 이 개정은 상당히 많은 모순점을 남겼다.
1991년 10월 31일
산업대학 개혁안이 발표. 93년도부터 산업대학에 가칭 ‘산업학위제’등과 같은 전문학위제를 신설, 수여할 것을 골자로 하고 기본 운영 체계를 주야간으로 구분, 야간 실습학기제를 도입하는 한편 3학기제로 운영할 계획 발표. 이는 교육부의 일방적 통보였다.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5·31교육개혁은 우리 대학을 단순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 규정했다.
1996년 2월 9일
교육개혁 2차안 발표. 1차 개혁안을 더욱 구체화 시켰다.
1997년 3월 6일
개방대학 발전방안 발표. 역시 교육부의 실험대상화가 됐다. 91년과 거의 흡사함.
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발표로 본 대학을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규정했다.
1999년 3월 11일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으로 인해 국립대 민영화교육의 공공성 간과, 시장논리 개입이라는 문제점을 남겼다.
2000년 7월 27일
대학을 연구중심대, 교육중심대, 특수목적대, 실무교육대로 나눠버리는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은 대학서열화 조장, 자율성 침해, 대학특성, 현실 무시 등의 오점을 드러냈다.
1. 국립대학 발전계획안 (국발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① 잘 알고 있다.
② 어느정도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2. 국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별로 관심 없다.
3. 국발안이 시행된 후 등록금이 사립대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당신은 어떻하겠는가?
① 휴학을 하고 등록금을 벌겠다.
② 자퇴를 하고 다른 학교에 입학을 하겠다.
③ 그냥 학교를 다니겠다.
④ 별로 관심이 없다.
2-1.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① 국립대의 방만한 운영을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대학간의 경쟁을 발생시켜 전반적인 발전을 이루게 할 것이다.
③ 기타
2-2.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① 교육의 공공성이 파괴된다.
② 대학간의 서열화를 발생시킬 것이다.
③ 기타
4. 학생회에서 국발안 철폐투쟁을 벌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① 적극적으로 투쟁에 참여를 하겠다.
② 소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③ 지지만 보내겠다.
④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⑤ 별로 관심없다.
5. 학생회에서 투쟁을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① 국발안 철폐 서명을 받아서 우리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육부에 항의방문을 해야한다.
③ 많은 항의 집회를 가져야 한다.
④ 많은 국립대와 연대를 하여서 전국적인 집회를 하여야 한다.
⑤ 기타
6. 국발안이 시행된다면 우리대학은 어떠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등록금이 사립대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우리대학이 일반화가 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③ 법적 지위가 더욱 떨어질 것이다.
④ 기타
7. 교수들이 국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교수들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② 교육자로서 이러한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③ 산업대의 일원으로서 법적 차별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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