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우리가 눈 여겨 볼 부분은 근로기준법(근기법)의 개정이다. 현재 이 법안의 개정은 주 5일 근무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진행 중에 있다. 사실 노동시간단축은 이미 10년전부터 노동계가 주장했던 일이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정치권이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0월 1일(일) 정부에서 ‘계약직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노동법개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을 더 늘린다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더 심하게 하는 법안으로서 많은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는 10월 24일(화) 노사정 위원회에서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합의문이 채택되면서 더욱 심화되어지고 있다.
월차·생리휴가 폐지, 할증률 축소, 변형근로제 도입, 임금삭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노동운동단체로부터 대대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이번 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대 투쟁을 계획하여 맞설 예정이다.
현재 주5일 근무제의 도입 방식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몇 년 동안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가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경총등 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선진국에 비해 휴일이 늘어나므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는 폐지(또는 무급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단체에서는 ‘현행 50%의 할증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기 때문에 25%로 낮춰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논거가 매우 비약하고, 심지어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
먼저 주 5일 근무제의 단계적인 실시는 일본에서 실시했던 방법을 바탕으로 모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이것을 실시하면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일본은 주당 노동시간이 48시간부터 시작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주당 노동시간이 44시간으로, 일본의 경우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넘어가는데 불과 3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또한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는 바로 넘어 갔다.
만일 단계적으로 실시를 한다면 하루의 노동시간이 8시간에서 그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거나 토요일에 3시간, 2시간, 1시간씩 일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을 다시 개정해야한다.
또 선진국에 비해 휴일이 늘어나 노동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논리도 말이 되지 않는다. 단순히 법적 공휴일만 비교를 했다면 이 말은 맞다.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바로 선진국의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유급휴가이다.
독일의 경우 1년중 한달 유급 휴가를 받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오히려 적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생리 휴가는 사회적 재생산을 하고 있는 여성의 당여한 권리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에서 생리 휴가때 쉬지 않고 이것을 수당으로 대신한다는 것을 생각할때 폐지라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노동자들은 많은 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노동현장이나 영세 사업장의 경우 강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하루에 12시간씩 노동하게 하는 것이 관행처럼 규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근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월차, 연차, 생리 휴가를 없애고,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지금보다 더 심한 노동 착취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에 대해 여상오(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은 “현재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기법의 보호를 전혀 못 받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5일 근무제는 단순히 노동시간의 단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조금더 자신에게 투자할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문제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를 비틀어서 노동자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손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