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제도, 이대로는 안된다
서울산업대신문 기자 기자 승인 2000.12.04 00 332호
우리는 매일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다. 하지만 이 강의 진행을 교수가 모두 전담하는 것은 아니다. 약 절반 정도는 ‘시간 강사’라고 불리는 대학 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2000년 1학기 수업의 46%를 대학강사가 진행하였다. 또한 영남대에서는 56%의 수업이 대학강사들의 몫으로 떨어졌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에서 대학 강사는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이 받는 대우는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먼저 법적인 문제이다. 현재 교육 법전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이들은 교직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신분은 매우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이 교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계약직이라는 것도 큰 문제로 손꼽힌다. 보통 6개월을 기본으로 계약하는 이들은 계약이 끝나는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할 위험이 가장 많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에서는 ‘강사는 강의계약시 노동자가 아닌 ‘사업체-1인사업자’로 규정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에 대한 지원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계약직의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강사들이 받고 있는 열악한 임금은 강사의 생활고를 임박하고 있다. 사립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강사가 받는 임금은 강의시간당 약 20,000∼24,000원이다. 보통 한 명의 강사가 일주일에 6시간 이상 강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임금은 약 6십만원 정도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강사들은 강의가 끝난 뒤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또 다른 일을 하거나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까지 가서 강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강사의 본래 목적인 연구와 강의의 질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교육자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일 것이다. 만일 교육자가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의 밑에서 공부를 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능력도 보장을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고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의 많은 물적 심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대학강사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도 못한 채 대학 교육의 50%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강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강사의 법적 위치를 교육자로써 확실하게 정의하고, 안정적인 수당 지급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연구에 임하게 하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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