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논리
서울산업대신문 기자 기자 승인 2000.10.23 00 328호
‘새 천년 번영과 안정의 동반자’라는 모토로 ASEM(ASia Europe Meeting)이 한국에서 진행됐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혈세 1조5천억 원을 들여 각국의 정상들을 맞이할 아셈타워를 지었고 노점상들은 미관상의 이유로 철거되었다. 아셈 정상회의의 참가차량이 지나갈 도로들은 새롭게 포장됐으며 회의기간에는 2부제 차량운행이 진행됐다. 또한 아셈이 다가오면서 연일 언론에서는 국민적 행사, 88올림픽 이후 한국에서의 최대의 행사라 선전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한편 아셈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아셈이 과연 아시아와 유럽을 위한 즉 그 지역의 전체 구성원을 위한 회의인가에 의문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셈에서 하고자 하는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환경 등 이 모든 것은 자본의 유통을 자유로이 하고자 논의되며 이에 대한 혜택은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는 것이다.
80대 20. 여기서는 두 가지의 비율이다. 하나는 상류층과 하류층 즉 극부자와 극빈자의 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금의 비율이다. 물론 20%의 자본가 계층이 전세계 80%가 넘는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레 세계화, 자유화를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은 꼭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는 사회를 지배하고자 하는 일부 계층의 의도적인 프로젝트이며 그 중심에 초국적 자본이라는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유화, 구체적으론 무역장벽 해체라든지 투기자본에 대한 혜택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총괄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가 계층에 의한 세계화는 당연하게 전세계민중들의 수탈로 이어지고 있다. 경쟁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가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으면서 신자유주의적 사회질서 재편은 그 어떤 반대의 벽에 부딪쳐도 부서지지 않는 성역이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서울에서 이 성역을 허물려 했다. 세계의 일부 계층에 의해 주도되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서 바보 같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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