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정부나 공공단체에서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기업의 목적은 일반 대중의 공공이익의 증대와 경제성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것이다.
때문에 철도와 전력, 통신, 우편 등 민중의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많은 이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것들이다. 따라서 공기업들은 값이 싸고 질이 좋은 서비스 제공을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98년 7월 8일에 시작된 구조조정은 대규모 인력 감축과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철도청 등 국가 기반 사업의 민영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이 오히려 공기업을 병들게 하고 있다. 먼저 대규모 인력감축 부분을 살펴보면, 기술직을 마구잡이로 해고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부족한 사태를 맞고 있다.
철도청의 경우 경영혁신을 이유로 5천 여명의 현장인력을 감축하고, 일일 점검을 이틀로, 매월점검을 2개월 내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하는 등 편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대규모 철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는 ‘2인 이상 운행요원 탑승’을 1인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도시철도노조연맹의 오창식(집행위원)은 “이렇게 편법으로 열차가 운행되면 시민들의 안전에 많은 위험이 상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기업들이 시행하는 신규사업을 예산까지 배정 받고도 인력의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전이 실시하고 있는 KEDO(북한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에 공기업의 민영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98년 7월에 구조조정이 실시된 이후 국정교과서와 포항제철, 종합금융기술 등 이 민영화가 됐으며, 한전과 한국통신 주식 중 정부 소유 주식을 해외에 팔아 넘겼다. 또한 금년 8월 공기업 민영화 방안 1단계로 안양, 부천의 열병합 발전소와 지역난방공사가 LG칼테스와 LGpower에 매각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이 기업들에게 18년 동안 11%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매각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막대한 국민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모두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복지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줄이고,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에 맡기겠다는 이 논리는 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공기업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싸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가 되면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익성보다는 이윤이 보장되는 쪽으로 운영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실제로 전력 사업을 민영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 여름 전기료가 연초 대비 4배로 폭등하여 각 관공서의 업무가 마비되기도 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도 전력사업을 매각하자마자 전기요금이 약 13%까지 인상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공기업이 독점 기업임을 감안하면 이렇게 인상이 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이것이 외국자본에 넘어간다면 국내 사업의 기반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꼴이 되고야 만다. 또한 남북의 친밀한 협력을 앞두고 원활한 대북 지원을 위해서라도 공기업에 대한 국가 지배력을 지속 시켜야한다. 이와 함께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술직의 인력 보충과 관치 경영의 타파해야 한다.
공기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산소와도 같다.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없어지면 생존을 못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닮은꼴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진 자들만의 것이 된다면, 이를 이용하여 엄청난 이윤을 챙기게 될 것이고 이는 민중의 고통으로 전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