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 개선 위한 재정확보 필수
유미나 기자 기자 승인 2000.10.30 00 329호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다니려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에 비해 교육환경은 너무도 좋지 않다.
그동안 대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명분의 구조조정인 국발안이 나온 상황에서 교육환경과 재정은 또다시 대학가의 화두가 되었다. 대학의 교육환경과 재정을 국립대인 우리대학과 비교해 알아보았다.                        

Ⅰ. 대학의 교육 환경
Ⅱ. 대학의 재정  
<편집자주>

‘GN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
우리대학 학생이라면 대자보에 붙어 있는 문구를 한번쯤은 봤을 것이다. 교육재정 6% 확보를 위해 학생들이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사정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래프를 보면 1995년부터 4%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에는 1998년에 비해 0.3% 떨어져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1999년 우리나라의 GDP는 4백46조5천9백42억 원, 초등학교 교육비는 6조7천9백84억 원, 중등교육비는 5조8천6백5억 원, 대학교육비는 1조1천4백21억 원이다. 같은 해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비를 보면 초·중등교육의 경우 2.8%, 고등교육의 경우 0.25%이다.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공교육비는 초·중등교육의 약 8.9%로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GDP 대비 총 공교육비 중 고등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8%로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1/3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비는 대개 초·중등교육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OECD 선진국들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그동안 막대한 초·중등교육에 재정소요로 인해 고등교육비는 수익자 부담에 의존해 올 수밖에 없었다.
대학의 경우를 보면 국립대학은 1999년의 경우 국고부담이 57.5%를 차지하고 학생부담이 42.5%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1998년 사립대는 국고부담이 3.5%, 학생부담이 61.8%나 된다. 국·사립대학 모두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은 지극히 미비한 수준이다.
또한 학생의 등록금 중 기성회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1999년 국립대학의 재원 중 38.1%가 기성회비로 충당되며 이는 학생부담의 약 90%에 달한다.
우리대학은 아래 표와 같이 1997년부터 학생부담이 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14%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기성회비의 의존도도 작년에 비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기성회비가 원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비하면 매우 많은 금액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에서는 90년 초부터 BK21, 교육개혁 우수대학 선정 등을 대학을 발전시키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대학만을 육성시키고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원 받는 일부 대학을 제외한 다른 대학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어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에서는 인간자본 유치를 위해 산·학연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정이 확충된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잘못 쓴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지출구성비 중 시설투자를 위한 자본경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양적인 면만을 늘리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투자로 바르게 써야 할 것이다.

 

0개의 댓글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