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돼야
서울산업대신문 기자 기자 승인 2001.05.14 00 339호










▲김 영 연 전교조 유치원 위원회 사무국장 ©


 


 


 


 


 


 


우리 나라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법규가 없다. 교육 시설이 아무리 나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도 이것을 규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많은 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유아교육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유아교육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김영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사무국장을 만나 우리가 유아 교육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Q. 현재 유아 교육법이 사립학교법과 따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알아야한다. 현재 전국의 0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들은 4백1십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즉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좀더 많은 것을 ‘공부’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다. 또한 거의 대부분이 사립교육시설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빈부의 차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사립재단의 문제와는 분명 별개이다. 사립재단은 법적인 근거라도 있다면 이것은 법적인 제도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립재단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Q.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아교육법에서 다시 공교육 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공교육은 본래 교육의 평등을 위한 안전장치였다. 현재는 이것이 무너지면서 평등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복원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 유아교육법은 붕괴되고 있는 공교육을 제대로 복원하여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Q. 공교육의 특성상 획일적인 교육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획일적인 교육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아교육법에는 ‘교과서’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통합교육운영 체제를 만들어서 각 교육시설 마다 유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각 학교마다 교육 방법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교육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Q. 보육시설이 난립하고 있는 현재 이것이 실시되면 기존의 보육시설에 대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이들의 반대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설득해 나갈 계획인가?


A: 현재 세워진(혹은 세워지고 있는)유아교육시설들은 국가의 잘못된 관리로 탄생되고 있다. 즉 유치원을 제외한 나머지(학원, 어린이 집등)는 신고만 하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난립이 가능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허가 기준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시적인 방법으로는 영아탁아소로 전업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 영아탁아소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변경이 되어서 크게 문제될 사안은 없다.


Q.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뒤 계획은 무엇인가?


A: 무엇보다도 법제화가 중요하다. 이러한 법제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법도 이룩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것이 성사된다면 탁아(0세∼4세)교육(5세∼8세)를 나누어서 탁아시설에서는 보육을 담당하고 교육시설에서는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방법이 있다.


Q.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한다면?


A: 현재 국가에서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면서 시장논리에 맡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대학은 취업의 도구로 전락하게되었고 이는 다시 부의 불평등을 낳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제는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나서야 한다. 노동자의 시각으로 교육의 문제점을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의 자유로움을 추구해야한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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