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들에 봄을 불러라!
서울산업대신문 기자 기자 승인 2001.06.11 00 341호

해마다 이맘때면 총파업이란 구호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는 했다. 총파업. 말은 짧지만 그 안에 들은 뜻은 매우 거대하다. 지난 96년∼97년 총파업때는 수십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쟁에 참여하면서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법을 다시 개정하는 (많은 부분이 독소조항으로 남았지만) 성과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총파업이 일어나지 않았다. 매년 반복되어 왔던 총파업은 사실 총파업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투쟁의 정확한 이름은 ‘임금단체협상 쟁의 시기 집중 연대파업’이다. 즉 전체적인 노동자들의 요구보다는 임금인상과 단체협상(임단협)에 따른 연대 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임금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단위 사업장의 쟁의 사안을 중점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총파업과 성격을 달리한다.


지난 96년도 노동법개정 총파업을 생각하면 이러한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투쟁은 단위사업장에서는 아무런 쟁의 사안이 없었지만 법의 개정을 위해 파업을 결의했고 이번 투쟁은 단위사업장의 쟁의를 연대 투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주5일근무제 도입, 임단협 요구 실현, 공공의료 쟁취등을 주장하며 12일(화)부터 총파업에 돌입 할 것을 말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업을 결의한 사업장은 대한항공 노동조합(노조)와 아시아나항공노조와 서울대병원노조를 비롯해 약 2백개의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


또한 1차 총력투쟁은 먼저 임금협상에 들어간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차 총력투쟁의 수위는 짐작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투쟁은 임단협에 관련한 내용만을 다루지 않는다. 지난 상반기 동안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벌여왔다. 따라서 총력투쟁에서 이러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번에도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 주5일 근무제 도입 △민생개혁 법안 국회 통과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중단 등 대정부 요구를 내걸면서 총력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영자총연맹(경총)은 “이번 노동자들의 투쟁은 기업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며 “향후 노동계의 불법파업·폭력·파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징계 조치등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 할 것이다”고 말하며 맞서고 있다.


이러한 대치상황은 재계가 공권력 투입을 요구한지 몇 일만에 전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진압을 한 울산 효성공장에서 잘 드러난다. 효성의 파업시발점은 부서 전환배치 문제로 철저하게 사업장 내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가 성실한 교섭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원만한 타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회사는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휘두르며 공권력 투입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로써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낙의 개입으로 대치상황으로 총력투쟁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아야 할 사안은 학생운동진영의 총파업이다.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을 목표를 하는 이 투쟁은 많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현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고려하면 분명 일정부분에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민주노총과의 협력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분명 내세우는 명분이 틀린 만큼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투쟁의 범위는 매우 좁아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우리는 많은 것을 겪었다. IMF체제를 겪으며 구조조정이란 말아래 많은 이들이 해고되었고, 노동유연화 정책아래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60%를 넘는 수준으로 생활 수준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그리고 조그만 참고 견디자던 정부의 목소리는 이미 국민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니 정권에 대한 불신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것은 분명 이번 총력 투쟁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진행되는 투쟁은 정부에 대한 많은 압박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것을 앞으로 있을 노동법 투쟁 등 하반기 투쟁으로 이어 나가야 할 것이 노동계의 임무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매년 있었던 총력투쟁에서 민주노총은 정권과 타협을 하면서 많은 실망을 자아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면 민주노총의 지도력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을 할 것이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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