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최근 전국 국립대를 통폐합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시켰다.
한 나라에서 국립대학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 명분은 물론 재정과 여타 정책적 측면에서 고찰할 때, 국립대의 발전을 도모할 수록 국가의 책임, 또는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립대학은 발전계획안 수립을 거쳐 특별회계제도를 골자로 하는 재정운영의 곤란에 처해있다.
이에 본사에서는 ‘국립대학’이라는 총체적 주제아래 다음의 기획들을 쓰고자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만난을 무릅쓰고라도 교육개혁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임기만료를 1년여 남겨둔 지금 이 약속을 지키려는 듯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인 21세기 지식강국의 입지를 다지는데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개선안을 보면 크게 ‘현안 교육개혁 과제 추진 방안’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으로 나뉜다. 현안 교육개혁 과제 추진 방안에는
△고교 필수이수 교과목 축소
△수능시험제도 개선
△자립형 사립고
△국립대 자율화
△외국 대학원 유치
△학교시설 관리공단
등이 있으며,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은 △학급당 학생 수 감소 △교원 증원 △국립대 교수 증원 △기초학문 육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대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선 방안은 ‘교수 학습방법 개선, 국립대 교수 2천명 증원, 기초학문 보호를 위한 예산 지원, 2005년 대입제도 개선, 외국대학원 시범 유치, 국립대 완전 자율화’를 꼽을 수 있다.
개선안을 접하는 대학가의 반응은 다양하다. 우선 ‘국립대 교수증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계약제 임용이라는 점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 ‘국립대 완전 자율화’ 방안 또한 반기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의 특성상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등록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외국대학원 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원의 경우, 질적 개선 및 경쟁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임을 밝혔다.
개선계획의 예산편성을 보면 책정된 16조원 중 대학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2004년까지 국립대 교수 2천명을 증원하는데 드는 1천5백억과 기초학문 보호를 위한 3천억원 등 총 4천5백억원 정도이다. 나머지 예산은 초·중등교육 여건 개선에 편성되어 있다. 이에 비춰 볼 때,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은 매우 적다 할 수 있다. 즉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충분한 재정확보도 없이 어떻게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국립대학 운영의 완전자율화’ 방안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 국립대 재정 자율화로 대학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간 등록금을 20%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후 단계적으로 대학의 자율권은 확대된다. 이와 병행하여 교육부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특별회계제도 도입 등 전제조건을 충족시킨 후 학생정원, 조직, 인사 및 재정운영까지 완전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방안대로라면 국립대 등록금은 해마다 20%씩 인상되어 현재 연평균 2백46만원이던 것이 2004년에는 4백23만원으로 72.8%인상된다. 따라서 국립대는 학교 운영 차원에서 재정 마련이 한결 수월해지기는 하나 소비주체인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별성이 싼 등록금 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립대 수준의 등록금 인상은 그 구분의 모호함을 가져온다. 더욱이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사립대로 파급되어 학생들의 교육부담만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각 대학들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이번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의한 등록금 인상은 내년 등록금 책정기간인 1월~2월에 가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대학도 교육부에서 공식으로 매년 20% 인상을 허용한 이상 재정확보를 위한 등록금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예산 편성은 1월, 2월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등록금 인상에 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을 내놓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동안 끊임없이 주장해온 교육재정 6%확보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국립대 재정 자율화만을 말하고 있다.
이번 개선계획에 대해 유성호(구조·96)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은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 의 국립대 자율화라는 방식으로 교육재정을 등록금인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라며 “이번 개선안 또한 국립대발전계획안과 같이 국립대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교육부 정책의 하나이다”라고 비판하였다.
물론 국립대 완전 자율화로 학생정원, 조직, 인사 및 재정운영 등, 대학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자체적으로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학교측도 “선진국처럼 대학에 재정자율권이 주어진다면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라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4천5백억 원의 예산만을 고등교육 발전에 편성하는 등 나머지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국립대 자율화’라는 명목 하에 대학자체적으로 확보하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정부에서 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이 국립대 등록금 인상만 자율적으로 허용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교육정책은 많은 불신을 받아왔다. 그것은 이번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근본적인 교육재정의 확보도 없이 교육정책만을 내놓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IMF이후 국가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에 대한 재정은 줄어만 갔고, 줄어든 재정만큼의 부담은 대학자체와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교육은 섣부르게 당장의 이익을 앞세워 결정지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더욱이 공교육은 국가가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보다는 그러한 대학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정부 스스로가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
<송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