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 개선안 관련 ’인터뷰/ 맹희영(기설·교수) 기획실장
김영혜 기자 기자 승인 2001.08.27 00 342호



△ 이번 교육여건개선안의 실효성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 재정지원 차원에서 의문이 생기나,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부작용과 불확실한 영역을 뺀 내용이라고 본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되어 있어 실효성 자체는 높다. 더욱이 우리학교의 경우는 교수증원 등의 고무적인 부분도 있어 긍정적이다.
지난 날 우리대학에서는 총장이 부총리를 만나 산업대 교육여건개성과 관련한 8개항목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 개선안에서 많이 반영되었다.



△ 국립대 재정 자율화가 미칠 영향에 대하여.

- 특별회계법은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고 본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교육부에서 국고지원을 줄이려는 측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재정자율화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될 것이다. 사실 현재의 등록금으로는 질적인 차원의 수준높은 운영이 어렵다. 장기적으로 국고지원 증가와 등록금 인상이 모두 되어야 할 것이다.

△ 학교에 재정 자율권을 넘겨준다고는 하나, 일각에서는 국가가 국립대교육을 포기한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 선진국처럼 재정자율권은 학교에 넘기고, 국가는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체제로 발전한 모습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원의 확대와 자율권의 인정이 둘 다 성립될 지는 의문이다. 교육여건과 등록금 인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때문에 등록금 인상과 국고지원은 정부가 공교육 부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재정자율화가 시행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짐작된다. 국립대 등록금이 해마다 20%씩 인상되면 현재 연평균 246만원에서 2004년에는 423만원으로 사립대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립대와 국립대의 경계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사립대에도 같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므로, 여전히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차는 존재한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국립대가 앞서 나가야 한다. 교육의 질이 월등히 좋아지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의미는 없어질 것이며, 또한 정책의 의미도 모호해질 것이다.


△ 국립대의 교수증원은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그러나 신규임용 2000 명에 대한 계약제 임용과 외국인교수의 10% 채용에 대해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소리가 많다. 이와 관련한 우리대학의 입장과 추진에 따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

- 계약제 임용은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는 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교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충분히 발전되지 않아 우려되는 면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계약제를 볼 때 효율성, 능률성, 교육의 질적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외국인교수 임용의 경우는 세계적 추세이고 고립되지 않기 위해선 당연한 것이라 본다. 촉진제로 작용될 수 있기에 부작용은 염려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교유차원이나, 교환교수 드으이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 입시자율화와 관련해서 학교측이 추진하는 바가 있다면?

- 수시모집, 분할모집, 전공예약제 등을 교무처에서 검토 중이다. 또한 주?야간 이원화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야간교육은 100% 직장인의 계속교육으로, 주간교육은 심화?창의 교육으로 진행시킬 것이다.


△ 외국대학원 유치는 질적인 발전으로 볼 때 긍정적이나, 우리대학의 경우 경쟁력에 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응방안이 있는가?

- 우리대학에서는 이미 UNSW, UNN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는 박사과정도 신설되어 열등한 측면을 많이 떨쳐냈다고 본다.
그렇가도는 해도 현재로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대학에만 치중되어 있던 예산을 대학원으로도 많이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설과 장학제도, RATA는 물론이고, 교수 1인당 10명의 학생을 위한 교수인력과 우수교수확보에도 노력을 할 것이다.


△ 우리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다면?

- 일반대학에 비해 많이 떨어지므로 양보다 질적인 측면에 치중할 것이다. 도서관, 전기정보공학고나, 어학원, 산업안전과 등 4개 동이 건립되면 공간은 충족될 것이다. 교수인력부분도 질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 또한 2학기부터는 전공과목에 대해서도 상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학생들의 디지털 문화에 발맞춰 15주 중 7주 정도 원격강의가 가능하도록 후원업체 지원을 도입하려 생각 중이다.


〈김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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