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대우그룹의 경영 비리와 관련해 해외도피 중인 김우중 전 회장을 기소중지했다.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협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은 김우중 전 회장의 신병확보 및 소재 파악이 어렵고 인터폴의 수사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신병이 확보되는데로 수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한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신분파악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기소중지를 한 것일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무런 단서조차 잡지못하고 있었다니 우리 검찰의 수사능력이 이것밖에 안되었나?
얼마전 신문에 김 전 회장의 근황과 자서전 집필 등의 얘기가 대리인을 통해 전해진 적이 있었다. 그렇게 자신의 근황을 대리인에게 알릴 정도인데 어째서 검찰들은 신변확보와 소재파악조차 어렵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박노항 원사도 기소중지 3년만에 체포되었다. 그는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했지만 김 전 회장을 해외도피 중이니 소재파악에 얼마나 걸리고 언제쯤 체포하게 될 지 알 수 없다.
어쩌면 박원사가 저지른 비리와 불법행위보다 김 전 회장이 저지른 일들이 훨씬 클 수도 있다. 더욱이 그는 몇 천명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고 거리로 내몬 장본인이다. 또한 얼마전 있었던 대우자동차 폭력진압 사건이 일어나게 된원인제공자이기도 하다.
그런 그에 대한 수사를 중지한다는 것은 검찰이 그에 대한 체포의지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모든 부담이 국민들에게 떠 넘겨져 있다. 하루라도 빨리 체포하여 죄값을 받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조치는 ‘김우중 체포결사대’까지 만들어 김우중 전회장을 구속시키려 했던 시민들마저 힘빠지게 하는 것이다. 검찰은 하루빨리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여야 할 것이다.
<송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