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로 예전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교육의 중요성을 바로 알아서, 오래 두고 꾸려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 높던 교육의 위상이 요즘은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 것 같다. 얼마 전 대학본부에서 있었던 집회 중에 이런 문구를 보게 되었다. “교육은 두달지소계”. 보는 사람 모두가 한편으로는 말 된다 생각하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말처럼 우리대학의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가장 잘 꼬집어 주는 말도 없지 않을까. 우리대학에서는 지난 12월22일 확정, 발표된 국립대 발전계획안의 시행차원으로 올 3월부터 국립대 자체발전계획의 착수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크게 ‘대학의 역할 및 연계체제 구축’과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대학운영시스템 개선 계획’, ‘교육·연구의 수월성 제고’로 나누어지는 대학발전계획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기능분화, 책임 운영 기관화, 국립대 특별회계법, 교수계약제와 연봉제를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학발전계획이라, 참 허울 좋은 말이긴 한데 지난 해 교수·학생이 하나 되어 끝내는 관철했다고 생각한 사안이 어처구니없이 그대로 반영된 것을 떠올려보자. 이번 계획안이 그리 환영받는 것이 아님은 단번에 알 수 있다. 대학발전계획에는 많은 모순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학과 간 통폐합을 살펴보자. 통폐합의 기본방향은 교과과정과 공동시설 운영의 중복성과 효율성을 재검토하는 데서 시작을 한다. 사실 대학의 Slim화는 무조건 깃발 들고 뜯어말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현재 우리대학 내에서 일반학생들도 그 기능이 중복되어 조정이 필요하다 느끼는 학과들이 상당수인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통폐합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던져만 놓고 수요자인 학생들에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태도 말이다. 4개 단대 체제로의 통합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알 길이 없으니, 무조건 반대한다는 팻말부터 집어들게 되는 건 당연지사가 아닐는지.
보통 대학은 삼주체가 이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안에서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설정조차 배려되지 않아, 과연 누구를 위한 발전계획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공청회 내용을 아무리 귀를 씻고 들어봐도 학생식당에 대한 개선안이라든가, 도서관 시설의 확충이라든가 또는 교직원들을 위한 휴게실설치 등이니 하는 기다리던 소식은 오간데 없다. 학교발전은 결코 한 부분의 집중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잠시 잊고 있는 것일까.
모집단위광역화에 관한 문제도 계속 지적된다. 조형학부와 인문사회자연학부에서는 이미 학과군제의 모집으로 인한 피해 및 폐단이 속출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나 개선책이 없다. 여전히 종전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이 두달지소계로 우스운 취급을 받게 된 데에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들이 내포되어있다. 첫 번째로 학내 삼주체 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논의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자연히 대학발전계획과 관련한 여러 사안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말이다. 의도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3차에 걸친 공청회에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그동안의 결과 뿐이였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지침 하나 언급하지 않고 학교 핵심축끼리 논의를 진행시킨다는 것은 제대로 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정작 알아야 할 것에는 눈가림시킨 채, 뼈대만 앙상한 계획안을 들고 게다가 발언조차 제대로 못하게 하는 대 학이라면 애초부터 발전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 까.
더욱이 대학발전계획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허점은 재정적 출처 및 그를 위한 노력방안 등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대학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자체발전계획을 제출한 뒤 그대로만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1차 공청회에서는 ‘연구·교육중심대학으로 대학발전모형을 선택할 경우 당분간 경쟁에서 뒤지기 때문에 향후 4~5년 간의 교육부의 예산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고, ‘정부지원을 종용하고 기성회비 인상에 의한 자구방안에 의하여 재정을 확충하여’라는 문구가 2차 공청회 때는 교수연구비 재정확충을 위한 사안에서 거론되었던 것이다.
사실상 지금처럼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막대한 지원금이 확보되어야 함은 당연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를 망각한 채 명확한 출처도 없는 상태에서 더욱이 일부 구성원들에게 집중된 지원정책은 무리를 빗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학자체발전계획이 수립된다면 기존의 100주년 100대 과제로 연구되었던 중장기발전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인가. 답은 ‘그렇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수년에 걸친 계획도 2010년이 채 되기 전에 흐름이 끊어졌는데, 하물며 몇 달 새에 진행시킨 것이야 오죽하랴는 것이다.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다. 기본을 갖추지 않은 공사는 반드시 크나큰 피해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집 짓는 공사 하나에도 자칫하면 수 명의 불행을 겪게 되는데, 사람 짓는 공사가 잘못되면 어찌될까.
생각해보면 이도 결국은 교육부의 융통성 없는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44개 국립대학을 같은 틀 속에 넣고 붕어빵 찍어내듯이 해서 모양이 일그러지는 것이 있으면 버리고 또 버리고 그렇게 진행되는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말이다. 이러한 교육원리가 종국에는 돈에 죽고 돈에 사는 대학의 새로운 모델을 출현시키게 될 것이다. 지금에야 어느정도 자율성을 부과해서 잘 따라오면 지원금을 주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에 점점 길들여진다면, 그 후 우리대학은 과연 어디에 손을 벌리게 될 것인가.
대다수가 국립대 발전계획안의 반영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것이 궁극적으로 학교 발전에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면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장래를 위해 더 나은 대응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교측에서 내놓는 계획안에 납득이 갔을 때의 상황이다. 핵심은 빼놓은 채, 어떤 때는 쭉정이에 대해서도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자세는 더 이상의 단절만을 불러올 뿐이다. 주지하지만 대학발전은 하나하나가 모여 교수, 교직원, 학생의 조화로운 비중이 이루어질 때 비약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도록 하자.
<취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