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최근 전국 국립대를 통폐합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시켰다. 한 나라에서 국립대학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 명분은 물론 재정과 여타 정책적 측면에서 고찰할 때, 국립대의 발전을 도모할 수록 국가의 책임, 또는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립대학은 발전계획안 수립을 거쳐 특별회계제도를 골자로 하는 재정운영의 곤란에 처해있다.
이에 본사에서는 ‘국립대학’이라는 총체적 주제아래 다음의 기획들을 쓰고자 한다.
기획 1-국립대 재정자율화
2-국립대학특별회계제도
3-국립대발전계획안 그 이후
어느새 해를 지나 1년을 맞이하고 있는 국립대발전계획안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뜨거운 감자이다. 지난 해 수업거부네, 집회네 하며 학교를 벌집 쑤시듯 뒤집어 놓더니 올 가을까지도 그 기운은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각 대학의 계획 제출로 일단락 짓는가 싶었던 국발안이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또렷한 기억 속에 위치해 있을까. 국발안 이후, 각 대학들의 입장과 구성원들의 생각은 결속력과 문제의 자각 면에서 아직도 아쉬움이 많았다.
다음은 지난 21일(금) 여의도에서 있었던 “교육주체 결의대회”에서 만난 국공립대학들의 “국립대발전계획안 이후”에 관한 얘기들이다.
상주대 - 경북, 금오공대, 안동대 등과 더불어 국립대연합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을 국립대발전계획안에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계약·연봉제라든가, 총장간선제 등의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우리대학의 경우 교수·학생 공동연구, 연계대학 간 정보교환 및 연합시스템 창설, 글로벌화 추진 등을 발전계획안의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회계법에 구성원 모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총장은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발안의 저지운동에 현재 교수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교수는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플랜카드로 알려내는 등 협심된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교직원의 경우는 아직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김진현 교수〉
안동대 - 구조조정 차원에서 국립대발전계획안이 큰 문제라는 사실을 많은 교직원들이 의식하고 있는 편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해결해나갈 것이다. 〈기성회직 공무원〉
부산대 - 학교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국발안의 경우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계획안이 제출되었다는 것 외에 일반학생은 알 길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 구성원 간의 논의자리가 없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김슬기 인문대학생회장〉
공주대 - 국투본과 대표자들 차원에서 서명을 받아 한겨레 하단 광고에 게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학내에서도 교수협의회 차원에서는 반대성명을 밝히고 있으나 교직원들은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뜻을 모아내는데 아직은 어려움이 많다. 우리대학은 ‘백화점식 특성화 대학’을 대학발전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와 사범대 등 우리대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을 모두 발전시키는 바를 의미한다. 현재는 대학발전계획안의 일환으로 사범대 내에서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있어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기도 하다. 〈장호수 학자추위원장〉
강원대 - 화요집회와 한나라당과 민주당사 항의 방문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우리대학 대학발전계획에는 지역성 특성을 고려한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타대학 간 교환이 주 내용으로 상정되었으나 현재는 논의되는 바가 없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보면 된다. 여전히 등록금 인상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김대원 인문대학생회장〉
우리대학 역시 이러한 전국 국립대 사정과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며칠 전 소집된 교수·학생·교직원 연대회의에 교수·교직원은 커녕 학생들조차도 그 수가 매우 미비했던 것을 생각할 때 일부 대학에 비해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를 안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한다.
현재 우리대학은 대학발전계획안의 실행차원에서 대학명칭 변경과 학과 특성화에 관한 부분을 매듭짓고 있다. 사실 아직은 형식의 변화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학내에서 마찰이 빚어질 소지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제 겨우 국립대발전계획안이라는 이름 하에 구조조정의 칼날이 다가오는 것은 시간문제이기에, 그 첫걸음에 놓인 장애물-학내 연대회의 의 미결성-에 실로 난감할 뿐이다.
국발안 이후 우리대학은 학교구성원 모두가 많은 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내고 또 공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아직이다.
사안의 공교육을 보장해내지 못하고, 시장화시키려는 의도를 저지하는 것은 둘째치고서라도 칼날 앞에 선 이들끼리는 서로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개혁해야하지 않을는지. 〈취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