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학로
송수연 기자 기자 승인 2001.11.26 00 348호
지난 14일(수) 세계무역기구(WTO) 회의 결과 각 회원국들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공산품, 농산품 등의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라나라도 2005년부터 농업시장을 추가개방해야 하며, 추가 쌀시장 개방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쌀시장은 넘쳐나는 쌀로 인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다. 농민들은 쌀가격 폭락으로 여름내 땀흘리며 가꾼 쌀들을 쌓아놓고 한숨만 짓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맞물려 농림부는 추곡수매가 4∼5%인하안을 내놓았다. 쌀시장이 개방되면 지금의 가격으로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며, WTO협정으로 국가보조금을 줄여나가야만 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런 상황에 대해 농민들은 21일(수)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의 농업정책을 규탄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이러한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세계강대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WTO가 계속되는 한 농업시장의 개방을 불가피하며, 강대국들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없으며, 경쟁력이 갖춰지기 전까지의 모든 손해는 농민들 스스로가 감당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쌀증산위주의 정책을 따르던 농민들이 쌀시장 완전개방에 직면하여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도 않는 품질위주의 정책을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다.

   국내시장경쟁력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하여 이기라’며 국제시장으로 무방비상태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쌀개방이 다가오고 국내시장가격의 폭락 등 여러 악조건속에서 우리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쌀생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근본적인 농업정책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정치논리를 위해 펴는 정책이 아닌 웬만한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뿌리가 튼튼한 농업경제를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농업을 더 이상 다른 산업발전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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