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발전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6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이에 본사에서는 대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획을 마련했다. 기획Ⅰ-대선후보자 인터뷰 Ⅱ-대학생 의식조사 〈편집자주〉 |
지난 10월 3일(목) 여의도 공원에서 전국대학기자연석회의 기자 20명과 함께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와 간담회를 가졌다. 대학기자보다 더 많이 몰린 취재진으로 다소 혼란스러웠으나 노후보의 행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정치 분야에서 국민 경선 제도, 유시민에 의해 개혁적 국민 정당 창당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이상적 정당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가?
-이상적이라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정당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시비는 걸지 않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옳다고 생각한다면 참여하는 것이다. 실천적 참여자들이 많을 때 이 사회가 바뀐다. 국민정당창당 출발이후의 과정까지는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보며, 적극 지원하고 싶다. 필요하다면 대선 과정에서 연대할 수도 있다. 정치적 시도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당정분리, 국민경선, 상향식 공천 식 채택 등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이 민주당이다. 이상을 위해서 한 발짝 나갈 줄 아는 정당으로 봐주길 바란다.
△통계청이 지난 3/4분기때 조사한 결과 상위와 하위의 심각한 빈부 격차의 문제를 보였다.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서 차기 정권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나 민주당의 방침은 무엇인가?
-빈부격차문제.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기술투자, 기술혁신 등 집약적인 투자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늘이는 방법이 있다. 노사정 같은 공정한 협상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협상력을 높이려는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이 중요하다. 집값상승 등, 부동산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교육비가 들지 않은 교육제도를 만들어 주어야한다. 소득분배를 고르게 하는 정책을 만들고, 조세를 고르게 해야한다. 조세제도의 투명성을 통해 공정한 세금부과, 부당한 세습 등 탈루가 없어야 한다. 극빈층은 복지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격차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안에서는 과정 안에서의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
민주 노동당이 주장하는 부유세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부 개혁 중에 한꺼번에 여러 개의 개혁을 진행다보니 불만세력이 조직화되고 있다. 저항전선이 생성되었다.
개혁은 한꺼번에 급속하게 밀어붙이면 안된다. 저항이 너무 많고 개혁의 명분이 아주 강하지 않은 것은 성공하기 어렵다. 부유세는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부유층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직 지지세력도 많지만, 반대세력이 많다. 명분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부족하다. 사회적 저항하는 힘은 아직 강하다. 한국사회에서 부유세는 아직 힘든 부분이다.
△지금의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 학벌 위주의 교육이다. 이에 대한 노후보의 대학 육성 구체적 방안과 지방대학 육성 방안, 서울대가 가진 문제에 대한 구제적 방안은?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맨 앞에 있는 것을 누르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밑에 것을 육성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 지지도도 높다. 지방의 소외의 문제와 관련되어 지방의 위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도 지방교육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실현가능성도 높다.
분야별로 특성을 갖춘 휼륭한 대학이 되면, 획일적인 서열화는 해소 될수 있다.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대로 여러가지 주장이 있다 .문을 닫아야 된다, 분산해서 이사해야한다. 돈벌이 공부하는 학과는 줄이고 국가를 위한 기초과학부분만 남긴다, 세계대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등등. 지금 수준으로는 결론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대학서열화의 선두에 서서 입시위주의 교육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
△노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파트너로서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는지, 비정규직 입법화에 대한 현재 정부의 의지. 그리고 노사정 위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의 사후 문제는 어떻게?
-노동계의 불멘 소리에 대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지만, 노동의 문제에 대해 폄하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엄청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파트너로써 인정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출발자체에 의미가 있다.
국민정부가 인수한 사회적 상황이 상당이 불리한 수준이어서 (구조조정 등의 문제) 비난은 피할 수 없었다. 그래도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해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경제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해고의 조건을 완화하면서 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보험의 혜택, 산업재해, 실업보험 등을 증가하여야 한다.
보험을 통하여 비정규직을 보호하도록 하겠다. 노동행정을 좀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극히 적다. 예산확충을 위한 의견은?
-장애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받으며,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치분야에서 장애인이 참여하고 그들의 경험과 정서를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겠다.
△언론 매체와의 싸움 특히 조선일보와 싸움을 했는데 노후보의 대처 방안과 앞으로의 언론과의 관계 방안은?
-우리사회의 부조리를 합리적으로 만들겠다.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의 자유가 사주의 자유가 아니라 기자의 자유이어야 한다. 소신과 용기가 필요하다. 버겁고 힘들더라도 항상 원칙적인 입장이어야 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면 맞서 싸워야 한다.
싸워야하되 합리적으로 싸워야 된다. 갈등을 노출 시켜놓고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 해야한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사회통합이다. 대통령도 어느 나라건 보수당이면 보수당답게 노동당이면 노동당답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전국대학신문기자 연석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