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내래 대한민국 국민입네다!”
송수연 기자 기자 승인 2001.10.16 00 345호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1천4백2명의 탈북자들이 있다. 90년대 초반 10여명이던 인원이 김일성 사망 후인 1994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올 한해에만 2백18명이 입국하였다.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되면 우선 신원확인 조사 이후,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정착지원시설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이곳에서 3개월동안 정서적·심리적 안정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교육, 진로지도 등 실생활 활용교육을 하고 정착지원금으로 1인당 평균 4천2백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쉽지않다.

   이들을 괴롭히는 문제 중 하나가 남한사회에서의 취업이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북에서의 학력과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북한에서 일했던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 탈북자 경우 ‘북에서 30년간 수많은 다리와 터널을 설계했었지만 여기서는 적당한 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그의 아들도 평양철도국에 근무했었지만 남한에서는 철도청 보일러 수리공말고는 취직자리가 나지 않아 다시 대학에 다니고 있다’(한 탈북자 수기 중에서)

   이처럼 고용불안으로 힘들어하던 탈북자들이 얼마전 ‘고용법제화, 탈북 노약자들에 대한 생계지원’ 등의 내용으로 국회에 청원했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없었다. 고용법제화 대신 정부 차원에서 급여를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쳤을 뿐이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은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라는 신분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그 중 하나가 여권발급이다.

   이들의 경우 관할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하면 일단 전국 행정 종합전산망에는 신원조회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각 경찰서 보안과 형사에게 알려지고, 보안과 형사와의 1차 면담 후 국가정보원의 여권 담당자들과 2차 면담을 통해 여권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여권 발급 받는데만 한달이 걸린다. 그러나 이도 안되어 몇 달째 받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때문에 여권발급을 기다리다 지쳐 위조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나가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국정원에서 탈북자들의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다.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탈북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 이 밖에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겪어야 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커다란 벽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 발을 딛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사회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재활프로그램은 없다. 어디까지나 직접 몸으로 부딪혀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같은 민간단체들뿐이다.

   통일이 되면 이들은 북한사람들과 남한사람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훌륭한 다리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을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한 재활프로그램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차별없이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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