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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테마에서는 이번 쌀 파동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다루어본다. 또한 농민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편집자 주〉
풍년이면 뭐하누…
농업을 버리려는 농업정책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이제는 더 이상 풍년가에 흥이 겨워 춤출 농민들은 없는 듯하다.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농촌경제가 농민들의 팔다리를 무겁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농촌은 벼수확이 한창이며, 여름내 땀 흘려 가꾼 벼들의 추곡수매가 이루어질 시기이다.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농민들의 마음은 풍요로워지곤 했었다. 그러나 올해의 농촌은 예전과는 다른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한창 분주히 돌아가야할 미곡처리장이 한가하며, 벼를 수확하는 농부들의 표정도 어둡다. 그 이유는 바로 떨어지고 있는 쌀값 때문이다.
쌀값이 계속 떨어지다보니 미리 사놓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수매를 하려는 곳이 없어 지금 농촌에는 거두어 들인 쌀들이 넘쳐나고 있다. 한 해 동안 피땀 흘려가면 열심히 가꾼 쌀이 제 가격도 받지 못하고 쌓여있는 것을 보는 농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쌀을 태우며 이런 사태에 대해 정부에 시위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 농민들의 농업소득 작목 중 비교적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쌀이다.
이런 쌀마저 가격대가 흔들리게 된다면 다른 농산물의 가격체계도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또한 농가소득의 25%가 쌀농사로 생기는 것으로 쌀값이 10%만 떨어져도 농가소득은 2.5% 줄어들게 된다. 아직까지 우리 농업에서 쌀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쌀값의 폭락은 농촌경제에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쌀값하락의 원인은 정부의 쌀정책에 있다. 정부가 쌀가격의 계절진폭을 조절하지 못하여 시장기능이 파괴됐기 때문이다. 계절진폭이란 쌀가격이 추수가 끝난 가을과 겨울에 낮았다가 봄과 여름에 높아지는 가격 사이클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수매업자들이 가을에 수확한 쌀을 일년동안 보관하면서 드는 비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계절진폭이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수매업자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 당연하다. 올해 쌀값이 떨어지고 미곡처리장 등 수매업자들이 쌀을 사들이지 않는 것은 계절진폭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계절진폭은 겨우 0.4%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니 정부가 수매량을 농협 등에 넘기면서 미곡종합처리장들이 연쇄부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쌀문제의 좀더 근본적인 원인은 쌀시장 개방을 요구한 WTO협정이다. 외국의 대량생산에 따른 값싼 쌀의 수입이 우리 쌀의 가격하락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들도 수매가 되지 않아 쌀값 폭락을 불러오고 있는데 이 협정으로 정해진 양의 쌀을 계속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5년간 수입된 쌀은 39만3천톤으로 1995년에 이월된 65만9천톤을 합하면 2000년분의 재고량 1백7만9천톤과 거의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5년(1996년∼2000년)간 우리쌀의 총생산량은 2천5백82만8천톤이고 총소비량은 2천5백80만1천톤으로 초과분은 2만7천톤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기 재고 누적현상의 주원인은 ‘쌀수입증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지금은 의무도입방식이라 수입된 물량은 가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4년 재협상에서는 관세화를 통해 개방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쌀은 경쟁을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여기에 쌀값을 내려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재협상시 좀더 유리한 입장에 서려는 정부의 의도도 쌀값 폭락에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수급조절을 하여 계절진폭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현상황까지 몰고 온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지금 우리 농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만큼 살아남으려는 농민들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농민들은 우선 단기적으로라도 넘쳐나는 쌀을 북한에 지원하여 쌀값의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식량이 부족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의 쌀을 지원하여 북한도 돕고, 남한의 쌀값의 안정세도 찾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경제계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가 지원한 쌀이 군량미로 비축될 우려가 있다, 경제적인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등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햇볕정책을 고려하면 굳이 이러한 주장을 할 이유는 없다. 대북 쌀지원으로 북한은 식량을 얻게 되고 남한은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으니 일석이조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당장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봉책일 뿐이다. 따라서 우선은 정부가 나서서 계절진폭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하여 시장기능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이를 관리하는 등 농촌문제의 근본을 파헤쳐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우리 농촌은 존폐의 위기에 놓일 것이며, 우리의 먹거리 전부를 수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정부는 농업을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책은 그만 접고, 농업만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로 인해 농촌이 발전하고 농민들이 일한만큼 농산물 가격을 받는 시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송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