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개정된 집회시위법. 그후 계속적으로 법안이 바꾸면서 많은 규제가 추가되었다. 때문에 많은 단체가 집회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반발하여 전국 약 40여개 시민, 사회단체가 뭉쳐 집회, 시위 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하였다. 이에 이번 기사에서는 민중연대 주제준(조직국장)을 만나 보았다.
Q: 집회와 시위 자유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A: 지난 6월 검찰에서는 사대문안에는 5백명 이상, 사대문밖에는 1천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집시법)을 긍정적으로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번 국회에 상정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신고제로 시행하고있는 집시법이 실질적으로 허가제로 시행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우리 나라의 집회시위의 자유 억압이 이미 도를 넘어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이러한 단체를 만들게 되었다. 현재 우리 단체에서는 집회시위의 완전 자유와 개정안 마련등을 목적으로 투쟁할 예정이다.
Q: 위장집회 신고도 집시법의 헛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A: 현재 위장집회의 가장 큰 논점은 다른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를 신고하느냐 아니냐이다. 하지만 현재 법안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하는 집회 신고를 막을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집회 신고를 해놓고도 집회를 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을 물리는 법안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회를 하지 못했을 경우 다른 단체에게 집회 장소를 쓰도록 양도하는 법안을 만들어 선의에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점이다.
Q: 외국 대사관앞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는 규정이 헌법에 저촉된다고 알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
A: 일단은 대사관의 국적에 관련이 없는 집회는 허가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의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Q: 많은 사람들은 집회에 관련된 이미지를 ‘국민의 기본권’이 아닌 ‘내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분명 앞으로 집시법개정에 보이지 않는 덫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A: 일단 공안당국의 시선이 바꿔야 한다. 현재 공안당국은 기본권이란 시각이 아니라 이익집단의 단체활동이나 정권에 대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집회에 나타나는 경찰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본래는 집회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필요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당한 인식을 바로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할 때이다. 또한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들의 60%를 넘어가고 있으며 노동환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바꾸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받아드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집회마저 억압하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는 매우 어려운 지점중 하나인데 이는 작년 농민 상경투쟁에서 들어난다. 당시 고속도로를 점거했던 농민을 향해 욕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은 이를 보여준다. 하지만 집회를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곧 자신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농민의 문제를 볼 때 그것을 농민만의 문제로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민족경제의 파탄이고 민족경제의 파탄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피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Q: 이렇게 집회에 대해 왜곡된 시각이 만연하게 된 것은 언론의 책임이 크다. 이러한 언론에 대한 개혁을 계획하고 있는가?
A: 제도 언론의 이데올로기를 잘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여름 노동자 연대투쟁에서 보여준 언론들의 보도이다. 당시 언론들은 레미콘 노조가 어려운 상황을 무릅쓰고 사비를 털어 농가에 물대기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의 보도하지 않고 단지 ‘가뭄에 웬 파업’이라는 제목으로 매도하기 바빴다. 이렇듯 언론은 일부 정권의 일방적인 내용을 말하는 매개체로 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석회의에서는 언론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