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9월말까지 걷힌 세금은 지난해보다 3.1% 적은 2조1천9백47억원이다.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제자리걸음인 임금’과 ‘뛰는 물가’ 사이에서 하루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그러나 지난 24일(수) 기획예산처가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내년도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 연봉제를 적용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기본급이 올해보다 11.1%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의 기본급 연봉은 올해보다 1천1백96만원 오른 1억2천7만9천원이고, 국무총리는 9백28만원 오른 9천3백22만원이다. 또한 장관은 6천5백58만원(6백53만원 인상), 처장은 6천2백25만원(6백20만원 인상), 차관급은 5천8백93만원(5백87만원 인상)이다. 여기에 각 부처가 확정한 각목 명세서상 임금의 경우 기획예산처안과 차이가 있어 노동부 장관의 기본급은 7백76만7천원으로 13.4%나 올랐다.
IMF이후 노동자들이 임금단체협상투쟁으로 따낸 임금인상률이 두 자리수를 넘어가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경기침체를 이유로 거의 모든 사업장이 임금동결을 하고 있는 현 상황과도 너무 동떨어져 보인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경기가 좋지 않다, 물가인상을 부추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어떻게 해서든 저지하려하며 인색하게 굴더니, 자신들의 임금인상에 있어서는 너무나 후한 인심을 쓰고 있다. 그것도 노동자들, 서민들의 허리를 조여 받아낸 세금으로 말이다.
올해 정부가 걷기로 한 세금은 지난해 보다 1조9천억원 많은 88조5천억원이다. 이 목표를 채우려면 10월∼12월 석달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8%(4조1천억원) 많은 20조원이 넘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그들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진작 효과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과연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던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송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