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최근 전국 국립대를 통폐합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시켰다. 한 나라에서 국립대학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 명분은 물론 재정과 여타 정책적 측면에서 고찰할 때, 국립대의 발전을 도모할 수록 국가의 책임, 또는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립대학은 발전계획안 수립을 거쳐 특별회계제도를 골자로 하는 재정운영의 곤란에 처해있다.
이에 본사에서는 ‘국립대학’이라는 총체적 주제아래 다음의 기획들을 쓰고자 한다.
기획 1-국립대 재정자율화
2-국립대학특별회계제도
3-국립대발전계획안 그 이후
어떻게 제기되었는가?
국립대가 지니고 있는 위상은 무엇일까? 이는 교육의 공공성 쟁취라는 외침에서 비롯되는 데, 공공성에는 교육의 접근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누구나 쉽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최소한의 배려가 바로 국공립대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국립대가 보호받지는 못할망정 구조조정의 이름 하에 난도질당하고 있다. 그 선두에 선 것이 ‘국립대 특별회계법(이하 특별회계)’이다. 교육부에서는 이의 추진목적을 ‘예산집행, 운용상의 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특별회계는 이른바 통합회계로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이원화 돼있던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의 통합’을 기본골자로 한다. 재무장관관할의 일반회계와 각 대학 관할의 기성회계가 통합돼 교육부 장관관할로 되는 것이다. 국고에서는 일정공식에 의해 총액을 지원하며 이를 자체 수입과 합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즉 특별회계는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대학의 자체수입에 따라 대학을 운영토록 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적용이 사실상의 주요내용이다.
그렇다면 이것의 시행배경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이는 결국 국립대 구조조정의 일환에서 비롯되었다고 밝에는 볼 수 없다.
현행제도와 특별회계제도 비교
| 구 분 | 현 행 | 특별회계제도 | 비 고 |
| 적용법률 | 예산회계법 | 국립대학특별회계법 | |
| 적용대상 | 전 국립대학 |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대학 (기획예선처 장관과 협의) |
기성회계폐지 |
| 적용회계 | 일반회계(국고)+ 기성회계(기성회비) =이원화 |
국립대학특별회계 =단일화 |
수업료+기성회계 ⇒ 통합 |
| 세입 | 입학금·수업료 (국고귀속) 국고지원(일반회계) 기성회비(자체수입) |
정부의 전입금(국고지원) 자체수입(입학금, 수업료, 세계잉여금 및 재산·용역· 제공에 의해 징수되는 수입금) |
|
| 납입금 책정권 |
교육부장관 (재경부장관과 협의) 총장 |
대학총장(납입금자율화) | |
| 시설비지원 | 대학별 실소요액 | 3년간 학생1인당 평균시설비 | |
| 운영비지원 | 〃 |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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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 | 기획예산처 | 대학총장 | 운영, 시설비 |
| 예산전용 | 〃 | 〃 | |
| 수익사업 | 제한 | 대학총장 | |
| 기성회직원 | 기성회직원 | 계약직원으로 채용 (보수지급:운영비) |
1년 재계약 |
이 외 변화된 사항에는 대학예산수입원의 변화, 대학의 자체수익사업 보장, 등록금의 대학별 자율적 인상, 국고지원 금액의 범위를 인건비와 자체수입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시설비 등으로 명시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시행시 야기 될 문제상황
분명 특별회계제도는 시행시 감당못할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상적이나 의도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으나 현실은 가시밭길일 뿐이다. 아래는 대학의 체제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실제시행상황을 살핀 바이다.
첫째,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이 불투명함을 꼽을 수 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세원으로 세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둘째, 현행 국립대 기성회계의 장점을 간과하고 있다.
기존의 기성회회계는 직접교육부, 교직원연구 보조비, 기성회 직원 인건비, 국고의 재정지원 안 되는 비법정기관 운영비, 시설 보수비 등 국고와 보완하여 광범위한 용도로 집행되었다. 이는 회계의 운용에 있어 대학의 자율적 재정 확보제도로 정착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국국립대 기성회회계를 통합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회계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되어 각 대학 특성에 적합한 회계 운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셋째, 국립대 등록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인상, 부족액으로 충당할 경우 등록금 인상률은 35.49%로 예상된다. 현 국립대의 등록금은 사립대의 50%수준이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대학운영비 확보해야 한다면 국립대 등록금은 사립대의 70% 수준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된다.
등록금 인상의 원인은 국고지원금의 감소로 인한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확보와 자체수입은 늘리고, 이에 비례하는 시설비 지원을 얻기 위해서 수익사업과 더불어 대폭적인 등록금 인상을 시도함에서 비롯된다.
이는 국립대가 교육기회 형평차원에서 유지해 왔던 저납입금 정책의 목표가 모호해져, 학부모·학생의 불만을 일으키게 되어 사호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넷째, 학교별 수익사업의 치중은 대학의 고유기능을 변질시킬 수 있다.
대학 측에서는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 각종 수익사업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는 대학의 기업식 운영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후생복지의 실질적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우리대학을 비롯해 각 대학은 매장을 직영 혹은 위탁의 방식으로 운영하고있는데 학내 후생복지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 지켜지고 있던 비영리의 원칙들조차 무너질 수 있다. 특별회계의 시행으로 후생복지 매장들이 수입원으로 운용될 경우에는 매장의 파행적 운영 등의 사태가 우려된다. 더 심각한 사안은 교육과 학문연구에 치중돼야 할 대학의 기능이 기타 수익사업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재정운용체제의 효율성에 따른 기성회직 감축문제로, 집단적 저항이 예상된다.
각 대학에서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이들의 보수를 절감하기 위해 인원감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여섯째, 재정적 측면에서 공공성의 후퇴가 우려된다.
특별회계의 시행은 현재 각 국립대학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국가책임을 각 대학에 전가시키게 될 것이다. 특별회계법안에 따르면 대학의 운영비를 특별회계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전입금은 인건비와 시설비에 한정시키고 대학운영비의 경우 부족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직원이 기타 수당이나 지금보조비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시설물관리, 인건비 및 용역비 등의 기타 인건비 또한 제외되어 있다.
인건비성 경비, 자본적 경비, 정책사업비 등은 기본적으로 설립자인 국가가 부담하여야 함이 당연함에도 사실상 대학구성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취재부〉
국립대학 체제의 문제점과 대안모형
국립대학은 그동안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기능중복, 대학재정운영의 경직성, 조직운영에 있어 자율성 부재와 같은 문제점에 이르렀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안모형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정부주도 구조조정 모형은 기존국립대의 모형·운영방식과 동일하나, 보다 강력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책임운영기관 모형. 이는 사업단의 성과 목표 등을 연도별로 국가와 계약·체결 하에 수행하는 모형이다.
셋째, 특수법인화 모형이라 함은 교육부의 관리운영 형태를 변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각 대학에는 국립대학 이사회와 중앙에 ‘대학위원회’ 체제를 두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각 대학이사회에서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책임 운영하는 체제를 발전시킨 것이다.
이외에도 극단적으로는 민영화 방안을 비롯한 국립대 폐지와 통폐합 모형도 제기되고 있다.
특별회계, 이렇게 시행돼야
특별회계 도입의 진정한 목적은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책 구비가 필수적이며, 책무성에 대한 우려를 없애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보완사항에 대해 짚어보자.
첫째, 고등교육법 상에서 최소한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책임을 의무화해야 한다. 국립대학 재정지원법의 제정도 고려해야할 터이다.
둘째, 재정확보방식을 법정화시켜야 한다.
셋째, 재무 회기를 장기화해야 한다. 현재 1년의 단기로 되어 있는 대학의 재정회기를 최소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또는 총장임기를 기준으로 한 중기예산으로 바꿀 필요가 절실하다.
넷째, 재정운용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에 국가에서는 별도의 국립대학 재정평가기구나 회계감사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