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민영화, 남의 일이 아니다.
서울산업대신문 기자 기자 승인 2003.08.25 00 375호



일본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확정됐다. 지난 7월 9일(수) ‘국립대학법인법’이 통과되어 실행이 결정됐으며 이에따라 일본의 국립대는 자율과 경쟁 체제로 변하게 됐다. 이에 따르면 학내에 교외인사가 참여하는 경영협의회가 설립돼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결정하며 국립대 공무원은 학교 직원으로 바뀐다. 또한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업료를 결정하고 그 외 대학이 6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문부성에 제출하면 문부성의 ‘국립대학법인 평가위원회’가 이를 분석한 후 그에 따라 각 대학의 운영교부금을 차등적으로 배분하게 된다. 언뜻 보면 우리와 상관없는 사안이라 여길 수 있으나 지금의 우리 나라내 모습을 주시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 나라의 불과 몇 년 뒤 모습이라는 이라고 느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최근 오는 2004년까지 국립대 안에 ‘대학이사회’를 설치하며 ‘국립학교설치령’을 설치해 국립대 의사결정구조를 개방화하며 ‘국립대회계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표를 했다. 또한 이와 같은 시기 서울대에서는 지난 21일(목) ‘서울대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학칙 및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제정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50~100명의 학내 보직교수 와 학교외부인사로 구성된 평의원회를 통해 교육 및 학사운영, 대학원 또는 부속시설의 설치 및 폐지, 학부·학과의 설치 및 폐지, 교원인사의 기본방침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정하고 있어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항상 그렇듯 서울대의 변화가 우리대학을 포함한 나머지 국립대학들에 끼칠 영향은 눈에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흐름은 국립대학의 미래에 긍정적이지 못한 커다란 전환을 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예견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와 정부의 대학이사회 그와 일맥상통하는 학교외부인사로 구성된 평의원회 등의 논의는 올해까지도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주도하며 설립하려 했지만 교육계 내의 많은 반대로 저지된 ‘국립대특별법’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학이사회의 대략적인 틀은 이렇다. (국특법에서는 대학이사회를 대학재정위원회라고 표현) 우선 재정위원회의 구성원은 ‘대학의 장과 당해 대학의 교직원 대표를 포함해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수는 대학의 규칙으로 정’하며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는 동창회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또는 대학발전에 기여한 인사, 대학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외국인 포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원회에서 선임한다고 정해놓았다. 더불어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대학의 총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이 부분이 재정위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다.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엔 각 대표 당 몇 사람을 할 것인지가 규정되지 않고 있어 이대로 시행이 될 시 15인 이내의 위원 중 외부인사의 비중이 크게 작용 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의 재정위원회 외부인사 위원 중 대학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라는 조건이라면 대학에 막대한 돈을 기부하는 것도 기여가 될 수 있고 이는 곧 인사의 자리를 돈을 주고 살 수 도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또한 재정위원회의 역할은 △입학금·수업료 등 학생납부금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주요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국가공무원이 아닌 교수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학재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학의 장이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현재 각 대학의 총장 및 보직교수들이 담당하며 국가에 공문을 보내는 절차를 거쳐 운영되고 있는 일이며 이 사항들은 대학을 이끌어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일들이다. 이런 각 대학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외부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 결정권을 행사한다면 그 결정이 과연 각 인사들의 이익 내지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그 대학의 앞날을 위한 최선의 방향으로 도출될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든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각 대학의 이사회를 통해 더이상 정부의 허가가 아닌 자율 의사권을 시사하며 그와 동시에 각 대학에 그 만큼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올해부터 전면 자율화된 등록금 각 대학 자율책정을 시작으로 각 대학의 수익사업을 허가하여 각 대학의 필요사항에 보태어 쓰라는 것 등 이제 국립대는 더이상 국립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대학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세우고 운영하는 대학’이라고 고등교육법 3조에 명시된 이 조항을 바꿔야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것이다. 정부는 각 교육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하고 그 약속대로의 개방을 위해 지금까지 교육에 대한 정부의 보조를 줄여가며 이를 독립시키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국립대이사회, 국특법 제정 시도 역시 그 맥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국립대이사회 도입 등 여러 가지 새 제도를 도입하며 점점 각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임으로부터 각 대학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대학 역시 국립대학으로 지금의 일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봐선 안된다. 정부에 하루빨리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우리대학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학운영이 대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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