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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의 출범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출범식 당일 경찰의 강제 진압 및 대의원 연행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
몇몇 보수언론들 또한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출범식을 강행한 전공노을 비판한다.
이처럼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전공노의 김석 대외협력국장을 만나 보았다.
1. ‘전국공무원노조 창립대의원대회’이후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 지난 23일(토) 286명이 참석하여 대의원대회가 성립되었고, 출범식도 가졌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이 거세 위원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를 예상해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에 합의 했다.
지금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노의 전단계) 임원진들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집행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2.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범을 강행한 이유는?
- 김대중 정권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5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3년~5년을 더 기다리라고 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라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며, 공무원도 고용된 노동자로써 노조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나 부패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하급공무원들에 의해 자신들의 주어진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기득권층과 보수언론들이 심어 놓은 편견이다. 이에 더 이상 노조출범을 미루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3. ‘노조설립을 관련법 제정 후로 미뤘어야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 모든 법률은 필요에 의해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기 공무원노조가 설립되고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당연히 법도 이를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조가 설립되었으니 그에 맞게 관련법도 제정되는 것이 맞다.
4. 정부와 노조간의 쟁점은 무엇인가?
- 노동3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유기적인 것이다. 따라서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도 함께 주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가입대상을 한정짓고 있으나 이 또한 노조가 결정할 것으로 현재 전공노에서는 모든 공무원을 가입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민주성이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가입대상의 선을 어느 정도로 맞출 것인가는 논의 될 것이기에 미리부터 우려를 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또한 정부는 교섭대상에서 예산에 관한 것은 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모든 것이 교섭대상에 포함되는게 당연하다.
지금 정부의 문제는 엄연히 6만5천여명의 공무원에 의해 설립된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에 대화 의지 또한 보이지 않는다.
5. 법외 노조이기에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을 듯한데
- 많은 탄압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자이기에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들을 타협의 대상으로 놓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탄압은 조합원들의 단결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민주적 노동조합 건설에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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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우리도 알기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공직사회 개혁에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비리나 부패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기에 아래로부터 이루어지는 개혁의 주체가 될 것이다. 현재 참여연대와 함께 부패를 몰아내기 위한 ‘양심의 호루라기 불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지지를 얻도록 할 것이다. <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