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산업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
서울산업대신문 기자 기자 승인 2003.10.27 00 379호
△법률 명칭의 변경

   ‘산업교육진흥법’이라는 명칭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다.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학교가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해 학위가 수여되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산업체 및 근로자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과의 경우에는 전문학사 학위 또는 학사학위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수요에 교육체제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교육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거 학과·학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자 이 항목을 법안에 도입했다.

   또한 학과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나 소속직원의 재교육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대학의 장에게 산학협력계약 체결권 부여

   대학의 장에게 산학협력계약체결권한이 부여된다.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산학협력계약체결권을 법률에 의해 바로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되는 것으로 한다. 즉,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대학은 산학협력단장이 대학의 장을 대리하여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상호이익의 되고 성과를 중시하는 산학협력 관행 정립 유도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또는 보전에 관한 사항이나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계약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참여주체에게 정당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산학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학에 법인격을 갖는 산학협력단 설치·운영

   법인격을 갖는 산학협력단을 대학의 장 소속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게 하여 산학협력사무를 전담·지원하고, 산학협력계약의 체결·회계 관리,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을 취득·사용할 수 있게 하며, 기술이전전담조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하부조직이며, 대학으로부터 완전 분리 독립된 조직이 아니다.

   다만 대학이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계약 체결의 당사자,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취득 등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 당해 문제에 한하여 산학협력단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협력연구소 제도 도입

   기업 등과 학교간의 인력·시설의 상호교류와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교지 안에 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다. 설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다.

   △학교기업 제도 도입

   산업교육기관은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로서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교수평가에 산학협력참여 실적 반영

   교수들의 산학협력 참여 실적과 그 성과가 업적평가, 승진, 보수 등에 있어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간에 의한 교육과정 평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평가·인증 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구성·운영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및 산업체 등은 산학협력사업의 공동 추진,산학협력에 관한 정보 교류, 산학협력 업무담당자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산학협력 성과의 홍보 등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산학협력촉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단 그 밖에 산학협력사업을 행하거나 산학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체 등의 학자금 융자계약에 대한 대학의 행정적 지원

   대학은 산업체 등이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당해 학생의 근로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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