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구역 내 교육개방, 사실상 전면 개방
나미숙 기자 기자 승인 2003.10.27 00 379호



10월 중 외국대학 진입 허용 특별법 입법 예고 “대학교육과 더불어 이 땅의 모든 교육은 상품의 영역에서 시장의 논리로 이야기 될 수 없다”며 지난 3월 교육 개방을 막아내기 위해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은 대학로를 가득 채웠다. 교육부는 이런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WTO사무국에 교육개방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진입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빠르면 10월중에 입법 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7일(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전국민중연대와 범국민교육연대(준)을 비롯한 33여개 단체가 참여한 ‘외국교육기간 설립, 운영기본 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제출 규탄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은 외국대학 분교가 들어올 때 행정상 편의와 면세혜택을 제공하며, 잉여금의 해외송금,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면(건물 임차도 가능) 누구든지 분교를 세울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학교 설립 주체가 외국정부나 외국 지방단체일 경우 본교신설도 허용된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현재 모든 자치단체들이 경제자유구역을 마구잡이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내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대학교육을 전면 개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전면적인 교육개방은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또 “부실 외국교육기관을 양성하고 인력 유출과 학문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개방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며 교육을 팔아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진정 자식을 생각한다면, 혼 뺏기지 않으려면, 나라 놓치지 않으려면 교육개방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준)’와 ‘전국민중연대’를 비롯한 교육·시민·민중운동 진영은 “총력을 다해 이 법안의 입법과 향후의 교육개방 정책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와 동시에 “정부의 돈벌이 개방 정책에 맞서 민중의 평등한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한 공교육 전면 개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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