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해결위한 색다른 시도
서울산업대신문 기자 기자 승인 2002.04.15 00 354호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2019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달해 선진국이 24~115년 걸린 것 과 비교할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고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본격적으로 소산소사의 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하지만 이들 노인에 대한 우리정부의 정책은 구체적인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인력조직은 보건복지부 2개과에 10명, 노동부 1개과에 2명이 전부이고, 전체 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37%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살아남기란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일반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물질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돈 없는 노인들은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무능력하게 소외되기 마련이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3%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30%(이 중 17%가 농업종사자)만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실비형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고용대책법에 명시해 놓은 것뿐이어서 노인 취업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과는 다른 색다른 방법으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65세이상 인구가 전체의 20%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고령자 취업대책이 사회복지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고용대책법을 개정해 직원채용에 있어 연령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백10억엔(약 4천1백억원)의 보조금을 조성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임시직으로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으며, 정년퇴직자에 대해 고용연장제도를 적용해 능력이 있는 한 퇴직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민간·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색다른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사랑의 전화복지재단에서 지난 3월 12일(화)부터 시작한 실버퀵 서비스는 6∼70대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각종 서류, 꽃, 상품 등을 위탁받아 배달하는 퀵서비스의 일종으로 노인들이 일하기에 적당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적은 돈이나마 자신의 힘으로 벌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매일 할 일없이 지내며 느끼는 소외감에서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됐다.

   



또,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에서는 노인외국어 봉사단을 만들어 외국어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활력을 주고 있다. 이 단체는 전직 중학교 교사, 외국기업근무자, 해군통역관, 학원강사 등 외국어 관련 지식을 갖고있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각종 국제행사나 문서번역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광진구에서는 자체예산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집에 매일 요구르트를 배달시키며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고, 서울 중구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병든 독거노인을 방문해 말벗이 되어주는 실버 투 실버(Silver to Silver)사업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정책수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민간과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도 오랫동안 활성화되기는 힘들다. 지난 해 국무총리실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인보건·복지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노인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해나가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더 늦기 전에 일정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으로 바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거나, 체계적인 직업교육프로그램마련, 연령처별 금지법 등 관련 법개정, 공공부문 노인채용 의무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테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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