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골
서울산업대신문 기자 기자 승인 2003.12.15 00 382호


   지난 해 2월 15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국립대운영에관한특별법(이하 국특법)이 교육부와 의원들의 합작 하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국특법을 의원입법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으며 교육부의 요청으로 우리대학도 이 법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다.

   국특법은 ‘국립대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해 효율적인 국립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대학의 통합과 경영 효율화를 위해 대학 의사결정체계를 좌우하는 기구로 재정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립대의 예산·회계의 이원적(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운영으로 인한 예산의 중복편성,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해 현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대학회계라는 틀 안으로 통합, 회계가 통상적인 예산회계법이 아닌 특별법에 적용되게 함으로써 대학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권을 주고자 한다.

   이처럼 법안은 국립대 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국립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법안에서 말하고 있는 재정위원회의 구조는 현 사학법인의 이사회와 동일해 국립대를 민영화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기구의 명시화는 모든 국립대의 체계를 하나로 획일화 해 개입과 통제를 좀 더 원활히 하려는 교육부의 의도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는 구성원의 의사를 수시로 반영하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전제돼야 하는 대학의 특성으로 볼 때 오히려 대학의 효율적 운영에 역행하는 조치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를 통합하고 대학자체 수익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대학에 알아서 벌어 쓰라는 식의 시장 논리를 적용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등록금 결정을 대학자체에 맡김으로 인해 지나친 등록금인상이 이뤄져 국립대 존립자체에 위험해 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이렇듯 국특법은 국립대를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확보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도와주는 법안이 아닌 의사결정체계를 통합해 대학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이고, 국립대의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한 수작에 불과한 것이다.

   갈수록 정부의 교육책무 떠넘기기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국립대를 육성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시장에 던져놓고 최후의 생존자만을 가려내려 들고 있다. 이는 공교육 전체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고 대학에 경쟁력(?)을 심어주기 이전에 공공성을 지켜주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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