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학의 공공성 1.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 분석
서울산업대신문 기자 기자 승인 2002.08.26 00 359호

2002년 하반기, 정부는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과 국립대 운영특별법을 입법 예고하며 국립대를 초긴장 시키고 있다. 국립대의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시키고 재정까지 통합할 수 있게 하는 이 법안들은 결과적으로 대학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본사에서는 ‘대학의 공공성’이란 주제아래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과 국립대운영특별법을 낱낱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학의 공공성

   1. 산업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

    ·현장실습

    ·기여입학제

   2.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


 “대학이 부지 내에 산업체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산·학·연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고 대학교육 및 연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난 7월 있었던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이렇듯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4월 29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공유·확산을 위한 국가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 산업체, 대학 및 정부출연기관 간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아래 산업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며 대학의 학교기업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법안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교육기관의 임무로 산학협력 촉진을 추가하고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운영은 산업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효율적인 이윤추구를 위해 대학이 변해야 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대학본연의 교육과 연구라는 목적을 크게 벗어남은 물론 대학의 연구와 기술생산의 방향이 모두 기업에게 향해있어 대학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개정인지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개정인지 의심이 생길 정도다. 이에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개정된 후 대학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법안이 개정되면 대학 자체적으로 산학협력단을 구성하게 되며 산학협력단은 대학에서 만들어진 연구결과나 기술을 기업과 연계시키고 민자유치를 성사시키는 등 실무적인 역할의 중심에 서게된다.

   그런데 사립대학의 경우 『개정법률안 제 30조 3항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일부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전출할 수 있으며, 그 전출용도·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에 의거 산학협력단의 운영자금을 교비회계(수업료, 납부금)에서 전출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 내의 회계비리와 부정부패의 초래 가능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로 제34조(학교기업)『산업교육기간은 교육, 연구 및 기술의 이전 등을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 등과 연계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통해 대학의 학교기업 운영을 합법화함으로써 대학의 주된 목적이 교육과 연구가 아닌 이윤추구로 전도될 가능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학교기업이 운영되게 되면 대학과 교수는 이윤추구라는 신선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와 탐구를 하게되고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 대학이나 교원은 법으로 보장하는 포상을 받게된다.

   『제 37조(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이는 법안 제3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단 등 산학협력사업을 행하거나 산학협력을 촉진·협의·지원하는 단체·기관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산학협력 우수사례의 확산·보급, 산학협력 활동 참여자에 대한 포상 기타 산학협력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의 2 ((산업자문 등의 인정) 산업교원의 산업자문 등을 포함한 산학협력 참여실적과 그 성과는 당해 교원의 승진·보수·업적평가 등에 있어서 정당하게 평가·반영되어야 한다)에서 드러난다.

   이는 돈이 되지 않는 학문이나 연구분야는 지원과 투자부문에서 자연 도태됨을 야기함은 물론이고 기업과 자본의 이해로 대학교육을 재단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며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학의 본래의 목적을 져버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로 제35조(협동연구소)『대학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에 의하여 당해 대학의 교지 내에 산업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교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산업체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산업기술단지 등)『대학의 교지 내에는 국유재산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기술개발, 기술의 이전과 창업 등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다』에 의거 대학의 시설과 자원을 기업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기업의 대학투자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학의 산·학·연을 활성화하려는 것인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을 수단화하려는 것인지조차 구분이 안된다.

   마지막으로 제31조(지출)②『산학협력단은 그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대학의 회계(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한한다)에 전출할 수 있다』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얻은 수입을 대학의 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기본적인 국립대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며, 재정축소를 꾀한다는 측면에서 2000년도부터 국립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추진된 국립대학발전계획안, 특별회계법 등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명백한 공교육의 포기이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확대의 일환으로 공교육의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상황에서 3월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고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된다. 진정한 산·학·연 활성화는 대학이 대학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때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산학협동으로 대학교육 및 연구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기 이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공교육의 기틀부터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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