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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의 입장에서는 적극 찬성이다. 오히려 개정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하는 입장이었다. 법안 개정이 우리대학 발전에 큰 몫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법안이 개정되면 현장실습이 활성화되고 산업기술 장학금제도도 신설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이 공식화돼 법적으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체와 공동연구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재정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산업교육진흥법이 개정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전세계적인 추세인 이공계기피현상으로 인한 인력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다. 현장과 직결된 교육,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제품들이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법안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장점과 단점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얽매여 있던 제도적 규제를 풀어준 것이고 이는 우리대학의 산·학·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언제까지 상아탑적 교육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도태되는 분야 없이 체계적인 개편을 거친다면 뚜렷한 문제점은 대두되지 않을 것같다.
●법안의 개정이 대학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립대의 민영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단지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의 공공성과는 전혀 관계없다. 정부가 나서서 산·학·연 활성화를 시켜주지 못할 바에야 민자유치라도 해서 대학스스로 발전해야 한다. 대학의 기업화가 이뤄진다고 해서 정부의 국립대 교육재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다.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이 우리대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나?
- 우선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기업들의 민자유치도 활발해 질 것이다. 또, 문학컨텐츠사업 등 여러사업을 추진하며 이공계 대학의 선두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해 법안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구 정 모 교육학생연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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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국립대에 들어가는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교육재정을 줄이려는 정부와 값싼 대학의 연구시설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법 개정까지 온것같다.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 산·학·연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거행되는 것으로 이는 곧 교육의 시장화를 야기하는 것이기에 적극 반대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개정법안은 대학의 연구의제 상업화, 교수 지나친 인센티브제, 돈 되는 분야에만 연구 집중, 지식에 대한 권리해체 등 많은 문제점을 낳을 것이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민중에게 지식을 전가하는 고유한 장이므로 민중을 우선으로 하는 대학의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
교육의 시장화나 대학의 기업화는 대학의 공공성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개정된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항목을 지적한다면?
- 법안이 개정되면 우선 기업이 국립대학에 민간시설을 유치할 때 내는 세금이 대폭 줄어들거나 면제되고 기업의 대학공공연구시설 무상이용이 가능해져 기업이 대학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열어놓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교수들이 민간기업의 연구를 하고있을 땐 고용휴직제를 통해 교수로써의 역할은 잠시 쉴 수 있게 해 교수들의 본래 역할을 망각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회계방식을 보장함으로써 기업과 대학사이의 부정부패가 저질러 질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법안개정을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차원에서 찬성하는 여론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난 BK21사업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며 대학의 미래와 민중전체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공공연구 보다는 돈을 우선 시 하는 현 개정 법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이 대학교육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나?
- 대학기업의 가속화로 기초학문은 외면되고 응용학문 중심으로의 개편이 진행될 것이다. 또, 연구의제는 점점 상업화 돼 가고 회계비리가 일어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기업으로의 대학종속이 가시화 될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교육학생연대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 법안을 상대로 하는 어려운 투쟁인데도 불구하고 폭넓게 공감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9월부터 대대적으로 교양과 조직화에 힘을 쏟을 것이다. 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국립대투쟁본부 등과 연합해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에 있으며, 10월에는 교육주체 총력투쟁도 성사시킬 예정이다.
‘학교발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투쟁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최은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