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인터넷 규제관련 토론회
서울산업대신문 기자 기자 승인 2002.06.10 00 358호

현 인터넷 규제관련 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 내용 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지난 8일(토) 참여연대 강당에서 있었다.

   이번 행사는 인터넷 등급제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의 인터넷 국가검열을 철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인터넷 국가검열 서비스를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이하 인터넷 검열 공대위)가 주최했다.

   인터넷 검열 공대위 공동 대표인 우리대학 백욱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기중 변호사(인터넷 검열 공대위 자문위원)가 현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황성기 교수(한림대 법학과)가 다른 나라 인터넷 내용 규제 정책의 양상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 했으며 홍성태 교수(상지대 교양과 교수/인터넷 검열 공대위)와 이동연 자문위원(문화연대 사무차장/인터넷 검열 공대위 자문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그 외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광주 NCC 인권 위원회, 광주 운동센터 등 54개의 단체가 함께 했다.

   또한 토론회 직전 같은 장소에서는 인터넷 검열 공대위의 취지인 국가검열 철폐,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위배하는 최근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군사반대 사이트 패쇄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군사반대 사이트는 지난 5월 27일(월)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조치에 이어 사이트 전체가 패쇄되자 이에 대한 정보 윤리 위원회의 회의록과 관련 공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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