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탈북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약 7000명의 탈북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에는 매년 1000명 이상의 탈북자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많은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있지만 탈북자들이 남한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남한 내에서 북한에 남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혼 청구소송은 160여건이지만 이에 관련한 법규가 없어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또한 탈북자가 생계활동의 어려움과 직접 법률소송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탈북자들이 이혼을 원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현재 탈북자들의 이혼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이혼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민법에는 배우자가 3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수년간 사실상의 동거가 계속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탈북자의 경우 북한의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국내법으로 이혼을 허용하면, 통일 후 북한과 남한에서 모두 혼인한 이중혼이 되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재혼할 때 법률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혼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남한 사회에 정책해 생활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탈북자들은 국내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재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는 단순 동거인이다. 그로 인해 새로운 구성된 가족은 안정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다 결국 파탄을 맞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사실혼 관계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기초생활비나 정착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정착지원금의 경우 탈북자가 남한의 여성이 아닌 다른 국가의 여성과 거주할 때 정착지원금이 두 사람 몫이 아닌 한 세대로 계산돼 나와 결국 한 사람은 받지 못한다. 이처럼 법률으로 인정받지 못해 탈북자들은 남한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행복을 위해 넘어온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탈북자를 위한 특별조항을 만들어 그들이 이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