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인터넷 사용자 수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도용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명의를 도용당한 네티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줬을 뿐만 아니라 1만 여명이 넘는 피해보상 집단 소송으로 이어져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남용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험요소가 된다. 그 개인정보의 핵심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13자리 숫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는 주민등록번호. 과연 주민등록번호에는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가 들어있을까?
우선 주거지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주민등록표부터 살펴보자. 출생, 혼인, 출산, 사망, 학력, 병력, 혈액형 등 무려 141개에 이른다.
주민등록표에는 개인에게 부여된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돼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최적의 개인정보 집합물이다.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는 물론, 경제·사회활동의 흔적까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는 이름, 주소와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훨씬 강력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 멀다. 회원제 사이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회원가입 시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개인정보가 집적되는 한 우리 모두가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아무리 완벽하게 관리해도 모으는 그 자체로 이미 유출 사고가 준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1번 박정희 대통령
주민등록제도의 시작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은 인력과 전쟁물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강력한 식민지 정책인 ‘조선기류령’을 시행한다. 이 제도는 해방 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주민등록법’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난다.
주민등록법은 애초 박정희 정권이 효율적인 국민통제를 위해 고안한 제도다. 1968년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의 무장간첩세력이 서울에 침입하자, 박정희 정권은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한다는 명목 아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12자리 주민등록번호가 찍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기본인적 사항과 주소, 본적을 등록하고 이동시 퇴거와 전입신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100001, 육영수 여사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200001이었다. 유신 이후인 1975년에는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지역번호를 포함시켜 13자리로 개편했다.
주민등록번호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활용의 대상으로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치안유지, 국가안보를 위한 영구적인 개인 식별 도구로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하는 국가
주민등록제의 관리체계가 명시돼 있는 주민등록법 제3조를 보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지도 감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행한다고 돼 있다. 이는 주민의 거소를 파악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한 주민등록제의 모든 정보가 행정자치부로 모이고 관리하게끔 돼 있어 중앙 집중화된 행정체계의 일원화를 부추기고 있다.
최근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산화 작업 중이다. 정부의 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주민망을 중심으로 각종 개인정보들을 담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통합 관리되고 있다. 이에 과거보다 더 강력한 형태의 주민통제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전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자주민카드제와 전자지문 채취라 할 수 있다. 전자주민카드제도의 경우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좌절됐지만, 전자지문의 경우 주민등록증 갱신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채취하기도 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미 지난 90년부터 지문 전산화 작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1965년생 이하 남성 8백만 명과 여성 3백70만 명 등 총 1천1백70만 명의 열손가락 지문 모두를 전산화시켰다고 한다.
전자지문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면, 건물을 출입할 때에도 지문감식기에 손을 대고 들어가야 하고, 버스카드와 지하철 패스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지문이 바로 현금카드이자, 신용카드가 될 것이고 주민등록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개인의 지문정보를 추적한다면 개인의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감시하게 되고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유럽엔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도 있는 신원확인 번호체계가 없다. 대신 단순한 신분확인 도구로서 의료보험증이나,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이 여러 방면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신분확인을 가능케 하는 관련 증서들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지만 법률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분산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여러 신분증에 들어있는 정보의 통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정보들은 영구적이지 않다. 정보 주체가 요구하면 증의 번호는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유럽헌법 제7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의 통제는 정보 주체가 가져야 한다’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가 권리에 속한다는 인식이 거의 없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사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나 특정 기업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심지어는 슈퍼마켓이나 비디오대여점에서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거리낌 없이 적는 것을 보면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임을 자랑하곤 한다. 그러나 정작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기본법조차 제정돼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불법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개인의 피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정보주체에게 돌려줘야 한다.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발상과 보호를 완벽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소극적인 태도는 정보사회에 걸맞지 않은 사고방식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7조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처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하루 빨리 신장되길 바란다.
Tip
프라이버시권이란?
1.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2.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3. 자기정보의 자기 관리·통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 수집제한의 원칙 2. 정확성의 원칙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4. 사용 제한의 원칙 5. 안전 확보의 원칙 6. 공개의 원칙
7. 개인참가의 원칙 8. 책임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