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 줄일 계획 마련
지난 9월 정부가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을 감안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확대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고 지난 10월 20일(월)에는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학자금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발언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9월 5일(금)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올해 대학 등록금이 전년대비 사립대 6.7%에서 국립대 8.7%로 인상된 점을 감안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지난 9월 학기 학자금 대출을 완료했으며 오는 11월 중 이자지원을 완료해 현재 7.8% 수준인 평균대출 이자 부담을 4.8%까지 낮출 계획이다.
한편 10월 20일(월) 박종희 의원은 “학자금 대출을 거절당해 제2금융권 문을 두드리다가 그것도 안돼서 사채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며 “이러다가 좋지 않은 길에 빠져들거나 죽음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대학생 7,400여 명이 학자금을 대출받고 연체해 신용불량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대출된 학자금은 모두 6조 4,000여억 원으로 이 가운데 1,308억 7,000여만 원이 연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민정 기자 sea@snu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