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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20대 표심잡기 위한 등록금 정책 제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7일(금) 오후 1시 연세대 학생회관 3층 푸른샘에서 ‘대학생과 함께하는 당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전대기련)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대학생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참여 방안 △등록금에 관한 각 당의 정책 △남·북 관계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청년실업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국회의원 3명과 패널로 연세대 윤태영 부총학생회장, 광운대 황유석 총학생회장, 서울여대 학보사 민보영 기자, 경희대 NGO 석사 1기 조용신 대학원생 4명이 참여했다.
대학생 정치 무관심,
원인은 정치교육 부재
대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원인으로 세 명의 의원 모두 정치교육의 부재를 꼽았다. 최순영 의원은 학교가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 되지 못한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교육현장이 학생들의 정치무관심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형주 의원 역시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을 비판하며 “개인의 신념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치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희정 의원은 “자신의 힘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소한 문제들도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재자 투표소
인원 수 관계없이 설치해야”
대학생들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에 세 당 의원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가능한 신청자 기준을 2000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도 대부분 동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한명이든 두명이든 투표를 할 수 있는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미리 교육된 선거인력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순영 의원 역시 “부재자 투표소는 인원에 관계없이 설치돼야 한다”며 “인원이 적은 전문대학의 경우 2천명이라는 기준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기준의 하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정치참여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을 제외한 두 당 의원들은 뚜렷한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김희정 의원은 대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당회의에 직접 참여하며 비판할 수 있는 대학생 칼럼리스트와 VJ모집 부문 등을 제시했다.
3당, 각기 다른
등록금 관련 정책 주장
최근 각 대학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은 각기 다른 등록금 관련 정책들을 내놓았다.
먼저, 가장 파격적인 제안을 한 한나라당에선 등록금 반값정책과 기여입학제를 주장했다. 김희정 의원은 “정부의 학자금 비율을 OECD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예년에 비해 많아진 대통령 직속 산하 위원회 중에 이름만 걸어놓은 위원회를 정리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이 말하는 기여입학제는 지금의 학제시스템 변화와 맞물려야 하는 것”이라며 “기여입학을 통해 입학했다 하더라도 시험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과 같은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졸업할 수 없는 학점관리제, 졸업정원제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형주 의원은 한나라당의 기여입학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기여입학제가 실시될 경우 많은 돈들이 일부 유수 사립대학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져 교육의 양극화, 불평등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등록금 후불제, 소득연동형 상환제를 고민 중이며, 교육의 불균형을 조세정책의 개정을 통해 극복하고 로또의 수익금을 활용, 학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기본 정책으로 무상 교육을 내세우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다. 최순영 의원은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현재 학자금 이자율인 7%를 3%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OECD국가의 절반도 못미치는 교육재정을 비판했다.
또한 교육재정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은 “학생들의 예산심의 의견권을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 공약이었던 교육재정 6% 확보를 7%까지 올려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실업,
구체적인 해결방안 필요
IMF 이후 아직도 풀리지 않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우리사회가 노사화합의 중심에서 고용안정과 고용선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년층 일자리 찾기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청년실업이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서와 법적 규제 등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투자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규제 개정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일자리를 대폭 늘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 대책으로 인턴십들에게 취업 보장이 필요하며 일년호봉차, 이년호봉차에 대한 대답을 기업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이윤을 창출해내는 일자리가 아닌 공공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며 “우리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에 따라, 필요없는 부분을 축소시키며 공공영역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네가 가진 권리를
누구에게도 주지 말라
김형주 의원은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97년 집권하자마자 화두로 던졌던 젊고 지혜로운 영국을 만들어 나가자며 화두로 던졌던 ‘Cool Britania’를 언급하며, “젊고 지혜로운 한국 만들기(Cool Coreana)가 바로 국가혁신의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젊고 지혜로운 한국 만들기’를 위해선 젊고 진취적인 대학생들의 정치참여가 필수적이다.
프랑스의 어린이 민주시민독본의 첫 장에는 ‘선택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이 적혀있다고 한다. 그 내용은 바로 네가 누려야 할 권리가 부모나 혹은 선생님께 위임될 때 간혹 그들의 선택은 너의 선택과 전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되도록이면 너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것이다. 우리모두 이러한 선택의 중요성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글: 전국대학신문기자 연석회의
취재분과 공동기자단
사진: 전국대학신문기자 연석회의
사진분과 공동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