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 마
통신검열
검열은 특정한 윤리관과 사상의 관철을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 수단을 통하여 제한하는 모든 감시 및 통제행위이다. 음반, 비디오, 출판 등 여러부문에서 검열이나 심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열이 많은 모순을 안고 있기에 여러 시민단체나 대중들이 이에 반기를 들고 나서고도 있다. 불합당하고 강제성을 띈 검열은 정보통신 부분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테마에서는 ‘검열을 실시하는 단체와 이를 거부하는 단체간의 갈등’, ‘그리고 검열기구에 맞서 과연 표현의 자유나 참정권은 어느정도 보장이 가능한가’, ‘올바른 검열방법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등을 인터뷰나 설문조사, 교수칼럼 등을 통해 알아보았다.
〈편집자주〉
정보통신 검열 실태
인터뷰 : 김영식 〈통신연대사이버벌리팀장〉
교수먼데이: 검열 실태와 맞선 우리의 자세
작은생각 큰 뜻: ‘검열에 대한 의식이 있는가’에 대해
검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통신 이용자들이나 민간기구에 위임을 해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등급외전용관의 입법화가 긴요한 만큼 올해 안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문화관광부 박지원 장관이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방문한 2월 25일 한 말이다. 이로써 예술인들의 소망과도 같았던 검열제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검열’의 족쇄는 예술계에 한정되어서 나타나진 않는다. 오히려 ‘검열’이란 단어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통신 공간에서 더욱 많이 일어나고 있다.
통신상의 검열 사례를 보면 지난 93년 11월 17일 천리안에 있던 현대철학동호회를 이틀 동안 폐쇄를 한 것이 ‘최초의 통신탄압’으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이에 관한 천리안의 입장은 “통신내용중 일부가 현행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을 하여 폐쇄를 했다.” 고 밝혔다. 물론 20시간만에 동호회는 복구가 됐지만 문제가 된 ‘남한사회주의 노동자연맹’에 관한 글은 삭제하고서야 된 조치였다. 또한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CUG(폐쇄 이용자 그룹)도 96년 8월 30일 폐쇄되었다. 당시 경찰은 한총련의 활동강령과 북한 찬양을 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며 정명기 의장을 비롯한 한총련 간부 4명의 이름으로 게재된 통신물 일체를 압수했다. 또한 PC통신망 나우누리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다. 이 사례는 사법 및 행정당국의 별도 명령 또는 지침 없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만으로 ‘PC통신의 전용공간의 강제폐쇄’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통신 공간의 검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음란물이나 폭력물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위배되는 사상을 게시할 때에도 여지없이 ‘검열’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검열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각 통신회사에서 가입자가 쓴 약관을 바탕으로 검열을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약관에는 게시물 관리기준과 요금체계, 이용자의 의무 등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게시물의 삭제, 강제적 이용중단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 검열에 관한 모든 기준을 통신회사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업체 마음대로 ‘짤른’글을 보면 매우 놀랄만한 내용이 많다.
유니텔은 ‘이건희 회장을 비난하는 글’이 올려지자 바로 삭제를 했으며, 천리안은 ‘여성문제’를 다룬 글을 음란물로 해석하여 삭제했다. 이런 글은 전체 평균 5~13%에 이르고 하루 평균 1000건이 삭제되고 있다. 또한 ID를 중지하는 방법으로 통신사용권을 박탈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검열 종사자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는 하나도 없으며(하이텔은 저작권에 대해서만 외부 교육을 실시한다), 객관성 확보를 위한 상시적인 기관을 둔 곳도 전혀 없다. 또한 음란물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몇 년씩 걸리는 점에 비추어보면 하루에 수백, 수천 건씩 임의로 불법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납득되질 않는다.
그리고 검열을 실시하는 또 하나의 단체는‘정보통신윤리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사무국과 심의위원회, 불건전 정보 고발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아래 모니터요원 10명이 있다. 사무국은 정보통신 진흥 협회에서 일하는 과·부장급인사 4~5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심의위원회는 사무국에서 지정하는 각계인사가 비상임 위원회로 구성된다. 실제 검열을 하는 부서가 바로 심의위원회이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은 국가의 질서 유지(17조), 특정인 특정단체 모략(18조), 공공의 안녕 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25조)등을 근거로 ‘사전 검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음반비디오법의 위헌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전 검열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전기통신 사업법 53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 심의와 시정요구’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이런 검열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검열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7일 각 언론에서는 외국에 북한 찬양 사이트가 인터넷에 있다는 보도가 있은 후 검찰은 사이트에 대해 폐쇄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폐쇄이유는 기일성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는 것과 북한이 사용하는 대남 비방 글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 홈페이지 개설자인 데이비드 버게스(캐나다·22)씨는 6월 22일 ‘홈을 폐쇄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차단조치를 당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뉴욕타임즈〉, 〈AP통신〉를 비롯한 세계언론에 기사화 되어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예술계의 검열이 사라진 지금. 사람들은 검열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검열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더욱 옭아매고 있다.
정부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한다. 바른 통신을 위한 모임(바통모·하이텔)을 구성하는 등 통신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문제성이 강한 게시물이 있다 하더라도 통신인들은 격렬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해결을 하고 있다. 혹 음란물이 문제가 된다면 민간 기구를 도입하여 규제를 한다면 보다 생산적인 검열이 가능하다.
〈사회부〉
정보통신 검열 백서 중에서
1996년 1월 1일 부터 1996년 8월 31일까지
신규사업 사전심의 1242건중 44건 부적합 판정
모니터링 결과 3198건중 1015건 부적합 판정
그 중에 음란물 관련은 40건
신고된 정보는 3616건중 음란물 관련은 504건
이들에 의해 모니터링한 결과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총 3198건)
상용유통 251건
성인용 CD 광고 559건
음란물 게시 40건
인권침해 432건
성인용 사설 BBS광고 19건
내용변경 80건
선거관련 30건
기타 4건
이용자들에 의해 신고된 건(내용별 총 3616건)
인권침해 2.155건
음란정보 504건
상용유통 218건
통신사기 146건
ID도용 91건
행운의 편지 50건
전자우편을 통한광고 15건
바이러스등록 18건
기타 419건
본사에서는 검열백서 편찬작업을 하고 검열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김영식 씨를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김영식 〈통신연대사이버벌리팀장〉
● 검열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공개·공유를 외치는 시민들에게 일격을 가한다.
● 통신상의 민주주의가 구축되어야 하며 강제검열도 철폐되어야 한다.
● 시민들은 검열의 심각성을 자각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 검열백서편찬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는 언제부터 어떠한 동기를 갖고 시작하게 되었는가?
- 96년도의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에서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회단체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존의 법 적용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탄압일지를 만들고자 한 것이 검열백서로 구체화, 실현되었다.
그리고 이는 정보통신단체연대모임에서 지금의 검열백서팀으로 바뀌어 왔다.
사이버벌리팀은 98년에 만들어졌다.
△ 백서에는 어떤 내용을 싣고 있는가?
- 대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정보공유 측면에서의 알 권리, 온라인 상에서의 프라이버시 수호, 여성 성폭력을 포함하는 소수자의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다.
△ 백서편찬 이외에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
-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과 함께 법적 대응을 하며 동호회 상에서의 이슈화, 항의방문, 동호회의 자발적 온라인 시위유도 등을 한다.
법적 대응시에는 패해 당사자를 모아서 총선시민연대와 같은 연대 대응을 하는 것이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사회·대중 단체에서의 대응은 그 심각성을 자각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 적극적 조직적 차원에서의 보조·참여가 절실하다.
△ 앞으로도 백서작업을 계속할 계획인가?
- 물론이다. 여러 사정으로 99년도 백서를 편찬하지 못했었는데 올해 초에 발간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민주노총이나 민변과 같은 다른 사회단체들과의 공유를 통한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현재 행해지고 있는 검열의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실제로 현재는 많이 나아진 편이다. 98년까지만 해도 매번 큰 일이 터질 때마다 검찰의 통제로 구속이 됐다. 대표적인 예로 선거사범구속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통신공간의 글은 일상 말과는 다르게 남아있는 기록으로 시간을 초월한 검열대상이 된다. 즉 이는 기술이 관여된 공간으로서 24시간, 비가시적 검열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검열을 가능케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경우는 이중삼중의 검열이다. 이러한 검열은 1차로 온라인 상에서 약관에 따라 운영업체에 의해 행해지는 검열과 2차로 동호회 시솝들의 검열, 3차는 무분별한 자기검열로 이루어진다.
△ 검열반대운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 통신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가 가장 관건이다. 정부에서는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도 불리우는 문화관련법,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고 음란물의 유통에 제제를 가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아직도 논의 중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견해로 욕설·은어 등의 감정표현은 통신상의 분위기를 활발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고 본다. 잘 정리된 글만이 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정이 담긴 일반 대중들의 목소리는 잘 정리된 글보다 보기에는 껄끄러워도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신이용자들은 욕설이라고 무조건 자르고 꺼려하기보다는 그 이면까지도 볼 수 있는 자질을 갖춰 그들이 원하는 바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요즘 들어서는 기존의 정치적 검열보다도 저작권법의 침해를 앞세운 경제적 검열이 더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공개·공유를 외치는 시민단체들에게 일격을 가하고 있다.
△ 검열반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한가?
- 철저한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제적 검열과 엮어지는 관료주의, 자본주의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공간을 성하게 된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통신상의 민주주의가 구축되어야 함은 물론 검열 또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김영혜·유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