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에서의 윤리 및 검열의 문제
유뉴스 기자 기자 승인 2003.12.15 00 3822호

오늘날 인터넷의 등장은 인간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을 엄청나게 변화시키고 있다. 여태까지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들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제한된 커뮤니케이션만이 가능하였다.


예컨대 미디어제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광고 등의 메세지를 수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참여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터넷을 중심으로 각종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융합되어 가면서 네트워크상에서 사용자들이 스스로 다른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단지 컴퓨터와 모뎀, 전화선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인터넷상에서의 출판 및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는 1억 3천만명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아시아의 경우도 인터넷 인구가 약 2천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03년에는 세 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 인터넷 이용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말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는 1천 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99년 1월의 경우 3백십일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기하급수적인 증가라 할 수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정보통신을 통한 멀티미디어시대가 도래하면 민주주의의 증진과 함께 인간 삶의 복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유토피아적 정보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구적 이성’만이 판을 치게되어 인간적인 삶이 상실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디스토피아적 전망 역시 거대 담론으로 형성되어 있다.


현재 정보사회의 주된 원동력인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한사회를 통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가치, 도덕, 윤리, 그리고 사회적인 규범 등이 미처 여기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상에서 다양한 부작용과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다양한 수준에서 그 심각성을 논의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인간관계의 불신조장과 사회의 분열과 해체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다,


그러한 우려중의 하나가 사이버상의 음란물에 관한 문제다. 예컨대 최근 국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단체가 사이버섹스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 본 결과 사이버공간을 통해 음란 사진이나 야설을 경험한 비율은 무려 77.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성과학 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컴퓨터종신음란물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중3-고3 재학생 1천54명중 7백10명이 음란물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최근 사이버공간에 등장하고 있는 포르노 관련정보는 가학/피학성 변태행위, 성폭력, 여성에 대한 비하, 아동과의 성행위, 근친상간, 그룹섹스, 관음증을 주소재로 하고 있다.


심지어 수간, 시체 기호증, 성적 고문, 페티시즘 및 강간 신화에 대한 찬양 등과 같은 건강하지 못하고 반사회적인 유형의 성행위를 묘사,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을 통한 무분별한 음란물 유통은 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의 개념을 심어주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불건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인들의 정상적인 가정생활까지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일명 스와핑으로 불리는 사이버를 통한 부부교환제는 미국에서 나타난 성문화의 하나로 최근 일본에서 인터넷 전문업소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전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켜 놓은 인터넷은 사이버섹스산업에 무방비상태로 놓여있고 현재 지구촌은 ‘사이버섹스 공화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느낌을 갖게 할 정도다.
정보 윤리의식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은 음란 정보 유통과 사이버섹스 등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몰래카메라나 도청,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 사이버 스토킹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역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컴퓨터 바이러스유포 , 타인의 컴퓨터시스템에 침입, 데이터를 훼손하거나 파일을 불법적으로 복제하는 크래킹,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이나 정보가치에 대한 인식부재로 인한 폐해도 심각하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모든 사회가 사이버스페이스에 관한 적절한 검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검열이 실제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인터넷이 탈중심적이고 국제적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해 규제나 관리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상에서 윤리적인 접근과 검열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어떤 실천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되어야 할 사이버스페이스상의 윤리 및 검열문제는 앞으로 금세기의 가장 중요한 연구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사회가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본래적 가치를 위협함으로써 도덕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공간에서 적합한 윤리의식의 확산과 검열에 대한 방안은 정부 등의 제도권 중심의 의식 개혁 운동과 함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식수준개선을 비롯한 교육이 특히 필요할 것이며 광범위한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검열의 실효성, ‘별 효과 없다’ 46%
통신(인터넷, PC통신 등)을
사용하면서 정부나 온라인
업체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검열을 본 경험이 있는가?
불건전 사이트를 검열로써
삭제를 하면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터넷이나 통신상에서 포르노 관련 사이트나 북한 찬양 사이트 등에 많이 접속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께서 만약 이러한 사이트에 접속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검열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검열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Skylove같은 채팅 사이트에 들어가면 ‘음단패설, 불건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처벌 받습니다’식의 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검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이런 사이트라 할 수 있다.
이 단체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이적단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적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홈페이지 차단 조치 & PC통신 이용금지 조치 당한 단체다.
음란물 검열의 찬·반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결코 무시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정부에서 검열하기보다는 이같은 민간단체에서 하는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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