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학로
양기훈 부장 기자 승인 2004.08.23 00 390호
 최근 유명 패스트푸드업체들이 청소년들을 고용하면서 각종 급여를 제대로 지급해 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한달동안 6개 패스트푸드업체들이 1만4천53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21억7천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충북대 학보사에 따르면 지난달말 충북대 인근 상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47명(51%)이 아르바이트 시간당 최저임금수준이 시급 2천510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를 비단 패스트푸드업체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편의점이나 주유소, 주점 등 청소년과 대학생이 주 고용원인 업체들도 대부분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한 학생은 “시급 2천500원에 1개월간 일을 했다”며 “사용자가 근무 시간 외에도 청소 등을 시켜서, 시간외 수당을 요구하자 다음날 바로 해고당했다”고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또한 “해고 후 급여 정산시 일을 못했다며 2만원 가량을 적게 줬다”고 말했다. 
 과연 이 문제를 업체들의 부도덕성으로만 돌릴 수 있는 문제인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만 적용돼 4인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는 추가수당, 야간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를 한다는 것은 무법천지를 다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회는 더 이상 정쟁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모든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떳떳하께 사용자에게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가 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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