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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22일(화) 여의도에서 거리대행진을 펼치고있다 |
이 내용은 작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에 접수된 사례이다. 조사결과 그는 일을 하면서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으며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은 말소돼 있었고, 장애등록 또한 돼 있지 않았다. 더구나 가발공장 사장은 그를 데리고 산다고 성남시에서 표창까지 받았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한해 이와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로 접수된 상담은 전체 상담율의 52.9%를 차지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는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도 제재할 만한 규정 하나 마땅히 없다는 사실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하자
‘시혜에서 인권으로!’ 지난 22일(화)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100명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거리대행진을 펼치며 주장한 말이다. 이들은 ‘어째서 장애인에게는 교육도 복지이며, 노동도 복지이며, 모든 형태의 폭력부터의 보호도 복지인가’라고 묻는다.
이들이 요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독립적인 차별금지위원회와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 확보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이 땅의 모든 소수자의 인권이 동정이나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보장되는 법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을 출발해 광화문역에 도착할 때까지 한 정거장마다 내렸다가 다시 타면서, 지하철 내에서 시민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나눠줬다.
우리사회에서 차별받는 장애인들
그러나 이들을 지켜보는 주위의 시선은 그리 달갑지 않았다. 이들이 거리대행진을 하고 지하철을 타는 내내 옆에서 호위를 담당했던 경찰 중에는 “장애인들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이 되겠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지나가는 시민 중에는 “왜 이렇게 나와서 불편을 주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보통사람이면 지하철로 20분정도 가는 거리를 이들은 2시간가량 보내야했다.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승강기 앞에서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편의시설이 있다 해도 실제로 장애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차이로 차별하지 말아야
이처럼 장애인들이 인권침해나 차별에 노출돼 있는 이유는 우리사회의 부족한 인권의식과 장애를 열등한 조건으로 보는 사회의식에서 비롯된다.
행사에 참가한 김선미씨는 “지하철을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자연히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처음엔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밖에 잘 나가지도 못했다”고 심정을 털어놨다.
세계적으로 복지정책이 잘 돼 있는 나라로 유명한 스웨덴에서는 장애인의 개념을 신체장애자로만 보지 않고 고용곤란자, 즉 신체적·정신적장애는 물론 각종 사회적 장애로 인해 취업을 하기 어려운 일반 사람들로 확대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 하나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 장애인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무심코 생각한 적은 없는지 반성해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