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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김조광수 감독은 19살 연하 동성파트너 김승환 씨와 결혼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조 감독은 “사회적으로 커밍아웃한 이후 언젠가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하리라 마음 먹었다”고 말하면서 “결혼은 동성애자들에게도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란 메시지를 전달하기 해서이다”라고 설명했다.
그 이후 결혼식 장소는 청계천 광통교 임시무대로 정해졌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사회 유력인사들에게도 청첩장을 보냈다. 그리고 9월 7일,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를 화두로 던진 현장에 직접 가봤다.
9월 7일(토) 오후 7시 청계천 광통교 앞 임시무대에서 김조광수와 김승환씨가 동성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식은 ‘당연한 결혼식, 어느 멋진 날’이란 이름으로 진행됐다. 영화감독 변영주, 김태용, 이해영이 공동으로 사회를 맡았으며,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민주당 진선미 의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이 하객으로 참여했다. 또한, 현장에는 1,000여 명의 시민 하객들이 축하를 위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결혼식 축의금을 내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다. 이 기금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신나는 센터’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회사원 권민경(27)씨는 “김조광수 트위터로 결혼 소식을 알게 돼 하객으로 왔다. 두 분이 행복해 보여서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복한 분위기로 진행된 결혼식
결혼식은 엄숙하게 진행됐다. 두 사람 모두 웨딩드레스를 입고, 손을 꼭 잡은 채로 식장으로 향하는 레드카펫을 밟았다. 변영주 감독은 “김조광수와 김승환의 결혼이 성사됐음을 선언하다”라는 성혼 선언문을 읽었다. 이에 두 사람은 “서로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 영원히 사랑할 것임을 맹세합니다”라는 혼인 서약을 낭독했다. 또한 “서로를 배려하며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객들은 박수로 화답하며 그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덕성여대 황재희(12?스페인어과)씨는 “우리나라에서 있기가 힘든 결혼식인데 그것을 극복해서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지금 헌법에는 동성애자가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부재하다. 이번 식을 통해 권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결혼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보여
그러나 동성결혼식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시민 박성환(31)씨는 “동성 결합은 아직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은 부분이다”고 말하면서 “사회 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란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결혼식에 흥미를 갖지 않고, 지나치는 사람도 여럿 됐다. 또한, 혐오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교회 장로 50대 이 모씨는 오물통을 들고 무대에 난입해 이를 뿌렸다. 그가 입은 주황색 조끼에는 ‘반인륜적 동성결혼 반대’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또한, ‘활빈단’ 소속의 80대 남성은 ‘청계천 더럽히는 동성결혼 반대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결혼식을 방해했다. 이들을 곧 행사 관계자에 의해 무대 밖으로 이동됐다. 이에 대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저분들의 행동은 혐오로 빚어져 있다”고 평하면서 “유엔에선 권력범죄, 혐오범죄를 가장 엄중히 처벌하는 만큼, 혐오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혼 선언문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부부생활 다짐 10계명’을 발표했다. 김조 감독은 “바람은 꿈속에서나 피겠습니다”고 말했고, 김승환씨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하겠습니다”란 화답을 했다. 시민들은 10계명을 발표를 하는 내내 환호성과 박수로 이들의 다짐이 잘되기를 바래줬다. 또한, 축하 공연도 줄지어 진행됐다. 지_보이스, 허클베리핀 등 많은 밴드들이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흥겹게 춤을 췄고, 노래에 호응하면서 ‘당연한 결혼식, 어느 멋진 날’이라고 적힌 풍선을 흔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동성애자 A(19)씨는 “축제 같은 분위기의 결혼식이 너무 부럽다”면서 “이번 일을 통해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에 관한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수(22)씨는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에 대한 찬반의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뜨거운 사회적 이슈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볼 수 있었다.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논의에 대한 관심 필요
축하 공연이 끝나고, 결혼식의 마지막 순서인 ‘감사 인사와 부케 던지기’가 진행됐다. 두 사람은 참석해준 하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자신들을 이해해준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조 감독의 어머니는 무대에 올라 성소수자들에게 힘을 보태줬다.
그녀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속을 태워가며 살아가는지 모르실 거다. 앞으로 저와 같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자”고 말했다. 몇몇 사람들은 어머니의 말에 감동했는지 눈물을 흘렸다.
그 후, 김승환씨는 이성애자 친구에게 부케를 던졌고, 김조 감독은 하객들에게 던지면서 결혼식은 마무리되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조오한(26)씨는 “몇몇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결혼식이 잘 마무리되어 기쁘다”면서 “하지만 당연한 결혼식이 사회적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로 진행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란 말과 함께 장소를 떠났다.
우리나라 동성결혼 합법화 논의가 걸어온 길
동성애(同性愛)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이라 정의되고 있다. 동성애자는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인 사람을 뜻한다. 여성 동성애자는 레즈비언(lesbian)으로, 남성 동성애자는 게이(gay)로 지칭하나 요즘에는 남녀 모두에게 게이란 호칭을 쓰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동성애자 결혼에 관한 법규가 존재하지 않지만, 김조광수·김승환 씨의 결혼식을 발단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사실 동성결혼 합법화 주장을 처음 사회에 던진 건 2004년 이상철(45)?박종근(41)씨였다. 이들은 하객 30여 명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린 후 동성부부임을 선언했다. 이 씨와 박 씨는 서울 은평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아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는 남녀 간 결혼을 전제로 하므로 적법한 혼인신고로 수리할 수 없다”는 구청의 입장과 함께 신청접수 자체를 거부당했다. 그래서 이들은 차선의 선택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을 통해 서로 사랑을 확인키로 결정했다.
그 후 9년이 지난 2013년, 김조광수와 김승환씨가 동성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들 또한 혼인신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 발표했고, 서대문 구청은 접수를 받아들이면서 “동성결혼의 혼인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접수 자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혼인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의 의견을 따라 신고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혼인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정확히 규정하는 문구가 없다. 하지만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에 근거해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이다. 김조 감독은 혼인신고가 거부당한다면 헌법소원을 내는 동시에 법원에 불복신청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상황은 어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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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것에 비해 외국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성소수자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전 세계 15개국에서 동성결혼을 일반적인 혼인의 한 형태로 보았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2001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시행했고, 스웨덴,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뒤따랐다. 멕시코, 미국 일부 지역도 동성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동성의 혼인관계를 이성의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시민 결합’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등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동성결혼을 혼인관계에 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 상속, 이혼 등의 법적 이익을 대부분 보장하고 있으며, 다만 입양의 권리만을 제한하고 있다.
부정적 인식·오해를 없애야
우리나라가 동성결혼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 쉽지 않은 배경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오해가 작용한다. 심한 사람들은 혐오감까지 가지고 있다. 실례로 지난 4월 국회가 입법을 시도한 ‘성별·학력·종교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일부 단체의 반발에 막혀 철회됐다. 따라서 사회 전반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적인 시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성소수자 인권교육’, ‘이성애자와 함께하는 수다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인식을 바로잡는데 있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동성결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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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1일(토) ‘동성애자에게 자비심을 가져라’고 호소했던 프란시스코 교황 〈출처: 연합뉴스〉
9월 7일 김조광수·김승환씨의 동성결혼식은 결과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사회적 의제로 던졌고,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왔다. 워낙 중대한 문제인 만큼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한림대 전강산(언론·13)은 “동성애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데 결혼이란 제도를 막을 권리는 누구에도 없다”면서 “동성애자들을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순 있지만 그들의 입장도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로 찬성 쪽 사람들은 ‘성소수자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았다.
그에 반해 가톨릭대 장동우(신학·13)은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 결합해야 한 몸이 된다’고 나와 있다”면서 “교리의 관점으로 보면 동성애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동성애자들의 결혼은 마음으로는 이해하고 싶지만 머리론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대학 김승완(행정·13)은 “지금까지 인류가 살면서 당연히 남자·여자가 결혼을 하는 모습을 취해왔다”고 밝히면서 “그것을 뒤엎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에이즈 같은 질병의 문제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로 반대쪽 사람들은 ‘종교·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리는 뚜렷했다.
‘평등권’에 입각해야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 측은 평등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 제11조 1항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동성애자들도 가족구성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성소수자 시민단체 무지개행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과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이에 대한 법적지위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3년 국민인권인식 실태 조사 결과 일반인 중 76.1%가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점을 들어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이들은 동성결혼 합법화만이 정답이 아니라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동성 연인은 건강보험과 소득공제 등과 같은 기본적 세제혜택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노골적인 혐오감과 멸시를 당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동성결혼은 절대 불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측은 종교·윤리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세기 제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를 근거로 두 성(性)만이 존재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만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동성 결합의 법적 인정에 관한 고찰’에 따르면 동성결혼은 혼인과 가정이 지닌 생물학적이고 인류학적인 질서의 요소들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결국 이들은 동성애자들에게 배타적이고 혐오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보지만 원론적으로는 동성결혼은 절대 불가라고 보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인간이 결혼한 모습이 이성간의 결합이었기에 동성결혼을 받아들이기 힘든 윤리적인 문제도 있다. 여론조사 미디어리서치는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73.8%가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사랑이라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동성결혼에 대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다수임을 짐작케 한다.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소통해야
그렇다면 ‘동성결혼 합법화’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버리는 것일까? 9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는 예수회 신문과의 공식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교황은 “신이 동성애자들을 본다면 그 존재를 인정하겠는가, 아니면 거부하거나 비난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자비를 갖고 그들과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답변이 교리와 성경에 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동성애 행위 자체를 이유로 동성애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로 볼 수 있다. 즉 동성애자와 관련된 문제를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이 지속된다면 ‘동성결혼 합법화’에 양립되는 견해도 차차 서로 간의 합의로 변해 나갈 것이다.
남건호 기자
한재원 디자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