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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회비 반환 촉구 발언 중인 대학생 연대 〈출처:한국대학생연대> |
최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민심잡기에 실패한 박 대통령은 공약이행과 정국전환의 승부수로 향후 정부의 중요한 정책들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다. 이 중 학우들 사이에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성회비 소송의 진행 상황과 현대차 노조의 정규직 인정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이다. 이를 두고 국민들의 이목도 쏠리고 있다.
대학가 기성회비 소송 바람
기성회비는 우리대학 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대화 주제이다.
지난 2012년 1월 서울중앙지법 정일연 부장판사는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기성회비에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부터 불기 시작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바람은 우리대학에도 불어왔다.
지난 6월 우리대학 제1학생회관에서 기성회비 반환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서명대회가 열렸었다. 이번 소송은 2010년 1차 소송, 우리대학이 참여하기 시작한 2012년 2차 소송에 이은 3차 소송이었다. 현재 소송 진행 상황은 1차 소송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2차 소송과 3차 소송은 1차 소송 3심 판결이 나온 후 진행된다. 1차 소송 3심 결과에 따라 2차, 3차 소송은 2, 3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소송은 순풍을 타고 진행되는 듯했다.
교육부의 “기성회비의 수업료
전환” 발표... “슈퍼 갑의 횡포”
그런데 지난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수업료와 기성회비는 수업료로 일원화된다. 이번 예산안 발표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비난이 거세다. 이번 예산안 발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전날 국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과 관련해 "불법으로 판결받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맹비난했다. 실제로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공립대는 국가지원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기성회비 없이는 학교 운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학교 측에서는 기성회비를 포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성회비 불법 관련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이를 법률 개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 역시 진행 중이다"며 "그럼에도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예산편성권을 가진 소위 슈퍼 갑의 위치를 또다시 남용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대학생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공립대 기성회비의 폐지를 촉구했다. 대학생단체인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과 전국 국·공립대학생 대표자 연석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는데도 2학기 기성회비가 또 징수됐다"며 기성회비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성회비 문제의 대책으로 제시한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미 지난 18일 이 법의 통과를 가정하고 기성회비 1조 3천억 원을 수업료로 전환해 받겠다는 예산계획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결국 3차 소송이 학생들의 승리로 끝난다 해도, 국·공립대 학생들은 종전과 비슷한 규모의 등록금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 현대차 파견 노동자 정규직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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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인정 판결 후 기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출처:허핑턴 포스트> |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재판장의 선고가 끝나기 무섭게 환호성을 올리며 서로 얼싸안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19일 김아무개씨 등 현대차 사내 하도급 노동자 253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93명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이미 현대차에 채용됐거나 소를 취하한 일부를 제외한 전원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8·19일 이틀 동안 법원에서 현대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모두 1,179명(18일 934명, 19일 245명)에 이른다.
김성욱 비정규지회장은 “1심 판결에만 3년 11개월이 걸렸다”며 “해고되고 구속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워왔기 때문에 승리했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지난해 7월에는 현대차 아산공장 박정식 노조 사무장이 “꿈과 희망이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2년 미만 근무에도 정규직 인정
최초의 판례가 될 것
노동자 측 소송을 대리한 김태욱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1996년 입사자부터 2012년 입사자까지 시기와 공정을 가리지 않고 모두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했는지도 가리지 않고 16년 동안 현대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일한 사내 하도급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불법파견 상태에서 며칠만 일한 사내 하도급 노동자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판결도 처음으로 나왔다. 현재 민주노총 김명석(49) 씨는 이번에 아흐레(8월 2~10일)의 근무 기간이 인정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승자가 됐다. 1998년 파견법이 도입된 뒤 2년 미만 근무 기간에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이는 김 씨가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10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2년 미만의 근무 기간에도 파견법이 인정된 최초의 판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소송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당장 기아자동차 사내 하도급 노동자 520여 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선고가 25일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판례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적극적 지위 확인 요청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한다.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 “사실상의 민영화” 반대의견 속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이하 경제혁신특위)가 공기업에 민간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에서는 사실상 민영화라며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지난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공기업 부채가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기업 개혁문제는 과대 부채, 과잉복지를 필두로 자주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공기업 부채는 4대강 사업과 전기요금 개편 실패 등 정부의 정책 실패로 누적된 측면이 많다”며 “정부가 공기업을 산하기관 부리듯 하는 잘못된 관행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하는 일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기능”이라며 “정상화를 유도해야지 이를 퇴출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재정을 위해 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