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으로 서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증세정책”
김세연 기자 승인 2014.09.29 00 546호

  2014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와 동시에 비난 빗발쳐








▲ 지방복지재정 관련 기자 브리핑 중인 안전행정부       〈출처: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인상안을 공개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안의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에는 주민세를 앞으로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 원 이내’로 대폭 올리고, 택시와 버스 등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3년 안에 100%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이처럼 한꺼번에 무차별적으로 서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증세정책을 쓰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복지·안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며 수습에 나섰다. 또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지난 10∼20년간 조정되지 않아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자치단체에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 지방세연구원장 허동훈 씨는 “지방 재정 자립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세원 구조조정, 지방세 세목 재설계, 지방세 정상화 등 개별적으로 이뤄진 데 따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그는 무분별하게 연장돼 관행처럼 여겨지던 지방세 감면혜택을 정비하겠다는 방안은 일견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주민세 인상 방침에 대해서는 “과세 공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의 이번 지방세제 개편 방안은 사실상 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과세는 없고, 서민들의 세금만 인상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정책이 발표된 후 여론은 뜨거웠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무분별한 감면혜택을 줄인다는 그 목적은 훌륭하지만, 수단으로 서민증세를 선택해 서민 부담만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무리수
  vs 지방 재정 자립도를 위한 결단
  개편안의 목적은 훌륭, 그런데 달성 수단이 서민?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중앙정부 채무가 503조 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집권 7년 만에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넘었다. 나라 전체 채무는 2,000조 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수백조 원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은 재벌 대기업 부자를 위해 법인세, 상속세 등 온갖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부족한 재정을) 애꿎은 서민과 공무원의 쌈짓돈으로 메우려고 한다”며 “담뱃세, 자동차세 등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서민증세, 바로 불평등 사회의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방세 개편은 지방세제의 현실화·정상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전액 지방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내년도 세입예산을 위한 증세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정지출 확대, 규제개혁 등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 지방세 개편 등은 세수확보를 위한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여론은 인두세 중심의 인상안을 담고 있는 이번 정부 정책에 따른 부담은 서민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기재부는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저소득층·중소기업 위주의 감세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오히려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또 다시 내년 상반기 논의로 미뤄져
  “정치권의 종교계 눈치 보기 행태를 봐서
  언제 시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또다른 문제가 되는 것은 세법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안이 흔들리고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개편안도 보류되거나 대폭 후퇴하는 선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번 개편안에서 꼭 해내야 할 과제로 손꼽히던 종교인 과세 또한 미뤄졌다.


  40년 이상 된 과제인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단체와의 논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인의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15년부터 4.4%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정치권의 종교계 눈치 보기 행태를 봐서는 언제 시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단체와의 논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는 달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신임 대표회장 이영훈 씨를 포함한 대부분 종교인들은 긍정적 입장이다.


  이영훈 씨는 “납세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다 해야 한다”며 “미국은 종교인 납세하면 은퇴 후 연금으로 돌려주고 납세를 포기하면 연금을 못 받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급적 정치적 집회를 지양하면서 한기총의 보수우파 일변도 성향을 탈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여론의 입장은 어떠할까? 서울경제신문 주최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인 79.6%가 종교인 과세에는 찬성했다. 이렇듯 사회 각계각층에서 반기는 개정안을 또 다시 눈치 보기 식 행태로 포기했다는 여론의 비판에 정부는 침묵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 목적은 훌륭하다”
  개편안 지지론도…


  물론 부당한 서민증세론이라는 비판들에 대한 반론도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대학 글로벌경영학과 윤성만교수는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정부가 법령을 확확 바꿀 수 없다. 급진적으로 바꿔버리면 납세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세의 경우 자주권을 확보해주고 중앙의 교부금으로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형식으로 가는 거다”고 말하며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적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여론의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한 부분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세율 전체의 흐름을 봐야 한다”며 “세율 인상에서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면 공평과세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은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쪽이다. 거센 비판여론에 부딪힌 박근혜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법령 제정이 아니라, 국민과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은 개편안이라는 특성상 변경의 여지가 없지 않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세법개정을 기대한다.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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