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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기자 (문창·12) |
만약, 이 판사가 내린 판결 중 법리를 넘어서, 댓글에서 드러낸 편견과 증오가 반복,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에는 분명 큰 문제가 된다. 그것은 이미 법리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를 입증하는 일은 어려울뿐더러,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더 나아가, 역으로 악성 댓글을 쓰지 않는 판사들이 최근 내렸던 반노동적 판결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11년 당시, 근무 중 SNS에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린 이정렬 전 판사가 떠오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에게, 이 역시 불쾌하고 혐오적인 표현일 수 있다. 어찌 됐건 당시 진보 진영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를 옹호했다. ‘악플 부장판사’라고 알려진 이 사건을 살펴보면, 결국 익명의 네티즌으로서 한 행동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그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분명 저열하다. “판사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법원 측에서는 “판사의 품위손상 송구하다”는 취지의 평을 내놨다. ‘판사’가 악성 댓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지역 차별, 소수자 혐오 발언이 ‘판사의 품위 손상’ 수준에서 봉합됐다. 정작 우리 사회는 무엇이 차별이고 혐오인지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 논의해야할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마무리해버린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부분이다. 최근 ‘일간베스트’의 사회심리를 ‘사회경제적 낙오자들의 열등감에서 비롯된 증오’라고만 해석하고 인지하면서, 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처벌만이 해결이라는 주장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악성 댓글 판사’ 사건은, 단편적이긴 하나 한국사회 내의 편견이나 증오가 계층불문하고 퍼져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증오’ 현상의 전제를 잘못 잡고 있다는 의미다.
“잘못을 보려면 인간을 치워버려” 윤태호 작가의 웹툰 <미생>에 나오는 대사다. 우리 사회는 ‘악성 댓글 ‘판사’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그의 잘못 자체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