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그 수명이 끝나다
원용찬 기자 승인 2015.02.16 00 551호

  재정회계법, 통과될 것인가?


  우리대학을 비롯한 국립대학들은 2월 중 열릴 임시국회에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이하 재정회계법)’의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재정회계법은 불법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은 기성회비 외에 다른 수단으로 등록금을 걷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이는 12월 중으로 처리하기로 논의가 됐던 사안이나, 여러 정치 사안에 밀려 보류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공립대학은 기존처럼 기성회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없었고, 각 대학이 등록예치금으로 신 학기 등록금을 걷기로 합의하게 된 것이다.


  기성회비 폐지 이후의 우리대학은?


  기성회비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대학은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다. 먼저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왔던 ‘기성회 이사회’가 폐지되며, 새롭게 예산안을 확정할 기구가 신설된다. 


  기성회비는 교내 40명이 넘는 기성회 직원의 운명과도 직결돼 있다. 이들은 기성회에 속한 직원들로 기성회비 자체가 불법으로 확정된다면, 그 고용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 중 일부는 재정회계법 외에도 교육공무원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법)을 발의해 이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 역시 여러 사안에 밀려 처리가 늦어졌다. 이에 대해 김진욱 기획처장은 “기성회가 사라진다면, 국가공무원 임용이 되지 않는 이상 해당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며 “계약직으로 전환 되면, 수당 역시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특히 재정적 손실에 우려하고 있다. 기성회계로 학교가 운용될 때는 매년 어느 정도 이월금이 적립돼 왔으나, 재정회계법 통과 이후 교비회계나 일반회계로 학교 재정 체계가 전환될 시 이월금 이용은 불가능하다. 조진웅 기획지원팀장은 “모든 부서의 예산을 전년도보다 더 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밝혔다. 각 부서와 기획처는 위 기조에 따라 예산 소위원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생복지나 장학금 쪽 예산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학교 측은 등록금을 소폭이나마 인하함에 따라, 국가장학금 2 유형 예산을 확보했다. 국가장학금 2 유형 지원금은 약 40억 원(작년 기준)에 달한다. 또한, 학생복지와 관련해 정병주 총학생회장은 “등심위에 참여한 학교 대표가 학생복지 및 장학금 예산을 우대하겠다고 말했다”며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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