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데렐라 법, 셧다운 제도
이은화 기자 기자 승인 2011.05.30 00 495호





4월 29일(금)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온라인 PC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셧다운제는 오는 11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청소년의 인권침해 논란 뿐 아니라 셧다운제가 과연 실효성 있는 법안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셧다운제 법안 통과, 셧다운제가 뭐지?
셧다운제는 과도한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서비스 이용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시간이 넘으면 온라인게임 화면에 경고문이 뜨면서 성인 인증을 받지 않은 계정의 접속이 차단되는데, 현재 태국과 중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 일명 ‘온라인게임제 셧다운’이라고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2011년 4월 29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최종 통과된 법률안에는, 법을 어긴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과 함께 제한 대상 게임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년마다 평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초 셧다운 제도는 여성가족부가 19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 강제 차단안으로 추진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의를 거쳐 적용 연령이 16세 미만으로 수정됐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방지
‘2007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청소년의 경우, 게임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이 46.3%로 성인의 17.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셧다운제 찬성측은 이 점을 들어 인터넷 중독이 저연령층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접한 인터넷 게임은 중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이들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가상공간과 현실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등 심한 경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게임을 모방한 청소년 범죄가 대한민국 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의 폭력게임 이용은 공격적 행위와 연관될 수 있는 공격적 감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므로 셧다운제와 같은 실질적인 규제가 청소년 게임 중독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찬성측의 주장이다.
또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 접속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해주는 것이 오히려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셧다운제 실효성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측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게임을 즐기는 것을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반대측의 의견이다. 게임은 영화나 노래와 같은 문화의 한 종류이지 마약이나 술과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다. 셧다운제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권리를 박탈하며, 청소년 문화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태도라는 의견이다. 셧다운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인 만큼 좀 더 사례를 조사하고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한국입법학회는 2011년 3월 셧다운제 시행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조사는 학부모와 청소년의 규제 영향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게임을 하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 1000명과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500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률에 의해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청소년들의 31.2%가 ‘계속 온라인게임을 하겠다’고 응답했고 14.8%는 ‘다른 게임을 하겠다’고 답해 46.0%가 그래도 계속 게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48.4%가 ‘인터넷 상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해 셧다운제가 시행돼도 인터넷 및 게임을 하겠다는 응답이 94.4%를 차지했다.
한편 바람직한 게임이용 지도 방법으로는 학부모와 청소년 모두가 ‘하루 24시간 내에서 직접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관리하고, 이를 게임업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응답했다(학부모 43.5%, 청소년 39.8%). 반면 ‘강제적 셧다운제’의 도입은 10%대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온라인 게임 시장 위축
셧다운제는 또한 게임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셧다운제로 인해 온라인 게임 시장이 위축 될 것이란 의견이 가장 많다. 정부의 청소년 보호취지는 게임업계 역시 찬성이지만, 기대되는 효과에 비해 셧다운제는 너무 큰 규제라는 의견이다.
게임업체들은 이와 같은 규제는 컨텐츠 산업 발전에 있어 우려가 크며, 실제로 게임중독과 청소년 문제는 인과관계가 성립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게임업계가 헌법소원 등 실질적인 반발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향후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기금 등과 관련해서도 극렬한 저항이 예상된다.
게임업계가 셧다운제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에 또다시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진정소급입법 문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 업체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학교 학생들 의견은?
5월 18일(수)부터 20일(금) 축제기간 동안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셧다운제에 대해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 205표, 반대 219표로 비슷한 비율이 추산됐다.
학생들의 찬성 의견으로는 ‘잠을 자야한다’ ‘청소년은 공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가혜(행정·11)는 “청소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차단해서, 아직 가치관 형성이 불완전한 청소년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주(금형·11)는 “게임중독을 막을 수 있고 청소년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했다.
반대한 학생들은 그 이유가 다양했다. 이성민(시디·06)은 “게임은 디자인 산업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셧다운제는 게임산업뿐만 아니라 디자인 산업에도 경기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셧다운제는 게임이 성인게임 위주로 개발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며 셧다운제에 반대했다. 박재한(도디·06)은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 외에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 한다. 연탄불 자살이 일어났다고 해서 연탄을 없앨 순 없다”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셧다운제 법안이 통과된 지 한 달 정도 지났다. 아직도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하지만 정작 논란에서 청소년은 배제돼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라지만 오직 어른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낼 뿐이다.
최근 인터넷에 ‘게임 셧다운제보다 더 필요한 것’이란 글이 올라왔다. 이는 ‘지금 우리에겐 게임 셧다운제보다 수업시간 셧다운제, 근로시간 셧다운제, 훈화말씀·주례사 셧다운제, 국회 내 격투기 셧다운제가 더 급하다’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소설가 이외수는 셧다운제와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차라리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제한하지 말고 공부를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휠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말 이땅의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은화 기자 ehshyang@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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