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총선, 그리고 20대 청년
전유진 기자 승인 2016.12.29 16 571호

 




  
    
      
    
  

  지난 4월 1일(금), 서울대학교에서‘대학생· 청년 공동행동 네트워크(이하 공동행동)’가 주최하는‘제20대 총선 청년문제 정당 토론회 : 청년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후보 ▲정의당 조성주 후보 ▲노동당 용혜인 후보 ▲녹색당 신지예 후보 ▲민중연합당 정수연 후보 총 5명의 청년 비례대표 후보가 참석해 공동행동이 요구하는 6가지 의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장(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최대 200만원까지의 세액공제 혜택 등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물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12년 대선 때 제가 청년 정책을 담당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좀 후퇴한 공약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먼저 인정한다. 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책정하느냐의 문제다. 학점당 등록금제로의 재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등록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학생 주체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운영비, 교육지원비 등 세분화된 등록금 명목에 대해 대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조(정의당) : 박근혜 정부에서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완수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체감할 수 없다. 실시한 국가장학금 제도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실제로 고지서 상의 반값 등록금은 실현되지 못했다. 정의당에서는 ‘국가 표준 등록금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가처분 소득을 중심으로 등록금 액수를 정해 국가의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현재 예? 결산 자료는 처참하다고까지 생각된다.



  용(노동당) : 청년들이 더 이상의 대출을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대출을 장려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당은 ‘무상등록금’ 도입을 원하고 있다. 대출을 통해 청년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다. 교육은 서비스가 아니라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다. 돈을 주고 서비스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국가 책임 교수제를 시행해 교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 무상 교육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녹색당) : 청년들의 교육 문제는 단순히 등록금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녹색당에서는 다양한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 기반의 자원을 활용하는 평생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은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를 실행시켜 학부를 하나로 통합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정(민중연합당) : 민중연합당에서는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립대학을 강제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등심위에 학생 참여를 50퍼센트까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법정 전입금에 대해서도 현재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제도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더불어민주당) : 좋은 메시지를 드려야 하는데 보수적인 경향을 드러내는 것 같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 더 설명하고 싶다. 청년수당은 너무 큰 문제다. 과연 제조업중심의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에서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까지, 우리 사회가 그 정도 성장 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사내유보금 문제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1호 법안에 대해서도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약속했다. 국가와 국민이 과세의 부담을 안고 사회의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기업만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에 대해서도 열심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더 설명할 것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마치겠다.



  조(정의당) : 실업수당을 확대하는 것보다 기존의 고용 제도를 개헉하는 과정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고용보험을 만들어 그 시스템 안에서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취업 교육이나 직업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다. 사내유보금은 과세가 가능한 재산이 아닌데다 과세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원하는 복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관련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용(노동당) : 청년들은 실업을 반복하고 노력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를 원한다. 일자리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실업 수당과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줄여주겠다는 정책으로는 청년들의 고통을 실제로 줄여주는 것이 아니다.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신(녹색당) : 자동화와 저성장에 의해 더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개수 위주의 일자리 정책은 허구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환해야 한다고 QS다. 녹색당은 주 35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주장한다. 줄어든 노동시간 만큼 일자리를 나누고 줄어든 소득은 기본 수당으로 메워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 사업, 재생 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낟. 에너지 효율화나 재생 에너지에 관한 사업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귀농 청년이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정(민중연합당) : 청년 실업은 일자리 창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먼저 인턴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 정부 지원금만 축나고 실제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사내 유보금에 대한 목적세 부과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이 스스로 나서서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 취준생에게 다달이 100만원씩 4개월을 지급하자는 것도 민중연합당의 공약이다. 이것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재벌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법인세를 과세하면 모두 가능한 일이다. 청년 1인가구에 대한 근로 장려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정(민중연합당) : 프라임 사업에 대한 제도나 정책적인 조건보다 정치의 역할에 대해 묻고 싶다. 대학  곳곳에서 프라임 사업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대학생들이 독단적인 학교의 결정에 대해 맞서 싸울 때 정부는 뭘 하고 있었는가. 무작정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소통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 정부는 지원금을 틀어쥐고 대학에게 충성심 테스트를 하고 있다. 총장들이 거부하고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도 한 명도 없다. 정치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신(녹색당) : 프라임사업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대학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고 대학을 취직을 위한 단계로만 바라보고 있다. 대학을 다시 학문의 아카데미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대학의 무조건적인 구조조정에도 반대한다. 비리 있는 사립대학은 국공립화를 시켜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을 살려야 한다.



  용(노동당) : 교육은 구매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권리다. 지금 프라임사업에 대한 논의와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구조조정 방향이 어느 쪽이냐가 문제다. 돈이 되지 않는 과는 폐과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사립대의 지배 구조를 민주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영화하는 방식을 생각해 봐야 한다. 대학을 공영화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노동당은 교육부의 폐지까지 생각하고 있다.



  조(정의당) : 공공성에 반대하는 자율성이 아니다. 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이야기해야 한다. 대학이 과연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야 하고,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구조조정은 기초학문이나 지방대학 일부에 대한 비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전 협의제도를 의무화해야한다. 사전 영향평가 제도화해야 한다고 본다. 협의회의 건립도 생각해봐야 한다. 특정 언론과 사기업과 연계해 대학평가를 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 시장화에 대한 문제에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장(더불어민주당) : 교육재정의 확보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재는 교육의 공공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 학생 주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생존하는 학생 기본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총장선출권에 대해서는 교직원과 교수협의회 등의 지분싸움으로 이어지면 학생대표의 권한이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다. 학생대표자가 학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총장보다는 학생대표가 우리대학의 대표라는 학생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정(민중연합당) : 성신여대 학내 선거에 학교가 노골적으로 개입한 예가 있었다. 학생회의 권한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져야 한다. 비민주적 학칙을 개정하는 과정에는 학생회의 자정 작용과 법적인 강제가 병행돼야 한다. 지금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국가가 나서서 개정(재분배)해야 한다. 국가 권력이 누구에 의해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은 유권자가 주어줄 것이다.



  신(녹색당) : 대학 자치를 위한 대학 평의회가 정상회 돼야 한다. 학생대표의 참석과 의사 결정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고등교육 전체 의사결정과 평가에 학생대표와 교수가 함께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발언하고, 정책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용(노동당) : 대학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교육부 또한 폐지해야 하고 훨씬 더 자치적인 기관을 만들어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거이다. 사립학교 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 또한 발의하겠다. 대학구성원이 지금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벌어지고 있다. 대학을 공영화해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모든 맥락에서 이것은 교육과 맞닿아 있다. 국공립대 총장직선제도 복원해야 하며 학내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조(정의당) : 등심위 개혁을 포함해 대부분 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총장 직선제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율적 결정을 총장직선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내 비민주적 학칙을 역으로 이용해 학생 자치를 탄압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 학내 거버넌스, 학내 민주주의가 다시 업그레이드 되려면 단순히 정부제도 뿐 아니라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은 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장(더불어민주당) : 학내 시설에 대한 사용권 등 학생회가 결정권을 많이 잃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들에 학교가 많이 개입하고 있다. 이는 각종 기구를 건설하는 것만을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학생대표자에 대한 권위와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법적인 부분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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