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단사업이 본격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15일 이화여대가 추가로 평단사업에 선정된 후 같은 달 28일 평단사업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대학 본관을 점거해 농성에 돌입하고부터다. 대학에서 재직자와 특성화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등록금을 받고 학위를 판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결국 지난 10일, 이화여대는 평단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동국대와 창원대 등 타 대학에서도 평단사업을 보이콧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동국대는 지난 10일부터 대학 본관 앞에서 만민 공동회를 개최했고, 지난 16일에는 학교 측과 9시간에 걸친 토론회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창원대는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평단사업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고졸재직자 또는 성인 학습자의 학습은 그동안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전문대가 담당해 왔는데 재정지원을 미끼로 4년제 대학에 단과대학까지 신설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게다가 재직자의 경우 1~2년 정도의 집중 교육 후 다시 산업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효율적인데 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는 의견도 있다. 양한주 동양미래대 교수는 “고졸자나 재직자의 재교육은 전문대가 담당할 수 있다”며 “고졸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4년제 대학 학위라는 일종의 미끼를 내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단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빌미로 대학을 좌지우지 한다는 비판의 중심에 서있기도 하다. 대학 입학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등록금은 동결해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재정지원이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유수 대학에서 재정지원을 받고자 구성원들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학가 3대 숙원사업인 프라임사업, 코어사업, 평단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도전하면서 많은 빈축을 샀다.
게다가 기존에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을 운영하거나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대학에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평단사업은 ‘이중지원’ 논란도 일고 있다. 이미 평생학습과 관련한 지원사업이 있는데도 비슷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국고 낭비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돈 없이 벼랑 끝에 몰린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목을 맬 수밖에 없고, 정부의 이 같은 돈줄 정책으로 학생과 학교는 끝없는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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